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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만의 중국의 세계패권

기사승인 : 2019-06-13 17:30 기자 : 심승보 (ttotty7777@daum.net)

 

600年ぶりの中国の世界覇権
2005年1月29日   田中 宇

 

 

600년 만의 중국의 세계패권

 

600年ぶりの中国の世界覇権

 

2005年1月29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상하이는 "중국의 가운데 있어서 중국이 아닌 마을"이라고 불린다. 1842년에 중국(청나라)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 패해, 난징조약에 의해 상하이 등 중국의 5개 항구도시가 개항당했을 때까지, 상하이는 어업을 주체로 하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

 

상하이 외에도, 홍콩, 청도, 천진, 대련 등, 모두가 그때까지는 작은 마을 또는 촌이었지만, 구미제국의 요청에 의해 잇따라 항구로서 열려, 구미와 일본은 중국정부로부터 토지를 빌려, 치외법권인 "조계(租界)"를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 항만도시로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중국을 동서로 횡단하는 교통로인 양쯔강 하구 근처에 위치한 상하이는, 구미가 만든 중국의 항구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중국에는 그때까지, 커다란 항구도시가 없었다. 그것은 청나라와 그 이전인 명나라가 해적 등의 반정부 세력의 발호를 우려해, 민간인에 의한 운송행위를 금지하는 "해금 (海禁)"이라는 쇄국정책을 일시적으로 채택해, 항구도시가 발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된 상하이 등의 항만도시들은, 자국민이 아니라, 구미와 일본이라는 식민지 지배자에 의해 창건되어, 조계의 치외법권 하에서 발전했다는, 세계에서도 드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계는 제 2차 대전의 종료와 함께 중국 측에 반환되어, 그 후 60년간은, 항만도시들도 완전히 중국의 마을로서의 역사를 더듬어 갔다. 따라서, 중국의 항구도시가 "외국인 마을"이라는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상하이의 경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경제자유화정책을 시작한 덩샤오핑이, 중국에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버리게하기위해서, 또 세계로부터 중국으로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상하이의 외국적 성격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이 했던 작업 중의 하나는, 개혁개방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90년대초에, 장쩌민 등의 "상하이파"를 기용하는 동시에, 보수적인 "베이징파"에는 부패혐의를 씌워 체포해 전멸시켜버린 것이다. 1993년 전에 전 상하이 시장이었던 장쩌민이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 1995년에 베이징 시의 톱인 진희동(陳希同) 베이징시 당위원회 서기 등 베이징파가 부패를 이유로 해임 또는 체포되었다.

 

덩샤오핑 전략의 또 하나는,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개시해, 세계로부터 중국으로의 투자의 흐름을 만든 것이다. 장쩌민 등 상하이파는, 지금까지의 시가지에서 강(황포강)을 낀 건너편의 푸동지구에 광대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푸동 개발계획 외에도, 상하이와 그 주변에는 공업과 부동산 개발자금이 거액으로 흘러들어와, 중국의 성장센터가 되었다.

 

▼ 미국에게 이끌려 대국이 된 중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경위를 보면, 중국이 경제발전해 대국이 될 움직임은, 중국 내부에서의 발상으로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미국에게 "중국에 투자할테니, 발전해 대국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끌렸던 결과라고 느껴진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설명하자면, 조금 길어지는데, 제 2차 대전의 종료 시기까지 거슬러올라가 역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전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핵심부에는, 세계전략을 둘러싼 두개의 주장이 계속 얽히며 대립하고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대국 제도로 상징되는 "세계다극주의"(밸런스 오브 파워, 중도파)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만이 세계를 지배하는 "단독패권주의"(냉전파, 매파)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전, 다극화의 사고방식에 따라 유엔의 5대국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부수듯 미소대립이 선동되었다. 냉전은 유럽을 동서로 분단하고, 세계의 패권지역 중의 하나인 유럽의 부활을 방해하고, 다른 패권지역인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게되므로서, 다극주의에 의한 안정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1949년에 미국 국무부가 "중국백서"를 만들어, 중국의 내전에서 미국이 지원했던 국민당이 패할 것 같았지만, 국민당은 부패했기 때문에, 미국은 공산당 지지로 전환하는 편이 좋다고 주장했다.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은 대립하고 있으므로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도 중국 공산당과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 좋다는 주장으로, 이것은 다극주의적인 전략이었다.

 

그런데 1950부터의 한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전쟁상태가 되어, 미국은 국민당(대만)지원을 강화하고, 유럽전선에서 시작된 냉전이 동아시아로도 비화되었다.

 

▼ 중국과 관계개선하기위해 베트남을 수렁화?

 

그 후 미국은, 미군이 주둔할 수있는 중국포위망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만들려고 해, 공산화된 북베트남과 친미인 남베트남이라는 분단을 고정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서툰 작전을 계속해 남베트남에서의 미군주둔은 수렁화해 미국은 패전했다. 베트남을 남북으로 영구분단하려는 냉전주의자들의 전략은, 고의로 생각되는 점령의 수렁화에 의해 실패했는데, 만약 이것이 고의적적인 것이라고 하면, 수렁화를 유도한 것은 다극주의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수렁화가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베트남 전쟁은, 현재의 이라크 전쟁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전쟁이다. 어느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지에서의 전투의 열기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단독 패권주의자와 다극주의자의 대립과 상호모략에 있다)

 

베트남 전쟁의 패배가 농후하게된 1972년,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보좌관이 중국을 깜짝 방문해, 미중관계를 극적으로 호전시켰다. 키신저는 소련과의 관계도 호전시키려고하는 등 다극주의자였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 후, 미국 정계에서는 냉전파의 반격이 있어, 실제로 미중의 국교가 정상화한 것은 닉슨의 방중에서 7년 후인 1979년이었는데, 그 직후부터 덩샤오핑에 의한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미국의 다극주의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구미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중국으로 유입시켜 중국ㅇ르 경제발전시켜, 대국으로 세우므로서, 다극적인 세계를 실현으로 이끌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후, 천안문 사건이나 홍콩 민주화, 대만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내의 냉전파/강경파에 의한 반중국적인 반격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정부는 친중국으로 계속 기울고, 그 한편으로 지금의 중국은 세계의 강대국 중의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다.

 

▼ 중국의 발흥을 미국의 쇠퇴에 맞추다

 

그렇지만, 중국은 마냥 평안하지는 않다. 경제의 중심인 연안지역의 발전을 중시한 나머지, 내륙의 농촌이 소홀히되어 피폐하고, 지방의 행정기구의 미비로 공무원에 의한 농민에 대한 착취가 심해져, 폭동이 빈발하고있다. 연해 지역은 발전하고 있지만,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한 투기부분이 커, 버블붕괴의 리스크가 있다. 상하이 등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않다.

 

중국의 상층부가 경제성장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성장이 멈추면 사람들의 불만이 공산당으로 향해 정권이 붕괴되고, 혼란과 분열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기때문이지만, 원래 중국의 대국화를 유발한 미국 측도, 빨리 중국에 크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보다 먼저 미국이 붕괴될 수도 있기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에서 포브스와 FT 등의 권위있는 구미 경제지에 "조만간 달러 환율이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되었다. 포브스는 "이르면 올 상반기 정도에 달러 급락이 일어난다" "달러 엔에 대한 환율은 지금의 절반(1달러 50엔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분석글을 올리고있다.

 

FT는, 지금까지 외환 보유고의 축적을 위해 달러를 계속 사들인 세계 중앙은행의 대부분이, 달러보다는 유로의 비축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소개하고있다. 쌍둥이 적자의 확대를 우려해, 이미 지난해 초부터 세계의 민간투자자의 대부분은 달러를 매입하지않으며, 달러환율을 지지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달러 매입도 끝날 것 같다. 달러가 급락하면, 위안화 절상과 아시아 공통통화의 메커니즘 창설이 필요하게된다.

 

이전 기사에서, 달러와 이라크가 미국의 "쌍둥이 자멸"이라고 썼지만, 그 경향은 점점 강해지고있다. 미국이 쇠퇴하면,그 후의 세계는 자연스럽게 다극화하지만, 그 때 아시아의 안정에 중국이 불가결하고고, 미국의 다극주의자는 생각하는 것 같다.

 

(대미종속을 고집하는 일본에는 새로운 사태에 대응할 야망과 의지가 없다. 구미신문의 사설기사 등을 매일 읽으면, 구미는 중국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일본에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 중국의 전통을 상쇄해 외국인을 안주시키는 상하이

 

대영제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발흥한 20세기 초, 세계경제의 중심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미국이 쇠퇴하면 세계경제의 중심(혹은 그 일부)이 상하이로 옮겨 오게될 지도 모른다.

 

상하이의 와이탄 등을 걷다보면, 황포강 양쪽에 로켓모양을 한 옥상에 거대한 구체를 올려놓거나 한, 미래도시를 연상시키는 별세계같은 디자인의 고층빌딩이 눈에 들어온다 . 상하이 사람들은 "이것은 풍수를 의식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하지만, 나는 다른 추론을 생각했다. 향후, 상하이가 뉴욕처럼 세계에서 모인 비지니스맨을 거주시키게 되었을 때, 낡은 중국풍의 거리로는 외면당하고 만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낡은 중국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우주적"인 빌딩군을 출현시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를 비교하면, 베이징의 중심에는 자금성이 있어, 도시지역은, 명나라 청나라 이후의 질서를 가진 바둑판으로, 과거 중국풍의 역사의 위엄을 느끼게한다. 이에 비해, 상하이의 전통적인 번화가인 예원 주변은, 천박한 역사 테마파크 풍의 기념품 가게거리가 되고있다. 베이징에서는 "중화제국"의 역사가 위압감을 가지고있는 반면, 예원에서 느껴지는 중국의 전통은, 중국잡화점적인, 분위기로 격하되고있다. 상하이이라면, 외국인이라도 과거의 중국을 그다지 느끼지 않고, 국제감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상하이에 갈 때마다 중국어를 할 수있는 서양인이 늘고 있다고 느끼고 놀란다.

 

상하이에는, 조계시대에 많았던 유대인 회당(유대인 교회)을 복구부활시키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 유대인에게 뉴욕에서 상하이로 이주하도록하는 다극주의자의 전략이 아니까 농담처럼 생각하기도했다. 앞으로, 상하이에는, 중국, 앵글로 색슨(영미), 유대인이라는, 세계 최강의 3자연합이 실현될 지도 모른다.

 

▼ 쇠퇴에서 부활로

 

중국이 대국이 되어,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패권국의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해금(海禁)"이라는 쇄국정책을 택한 이전의 명나라 초엽, 영락제 시대(1402년-24년)로부터 약 600년 만의 일이다.(18세기 전반, 청나라의 전성기에 영토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하면 300년 만에)

 

이전 기사인 "인류최초의 세계일주는 중국인?"에서도 썼지만, 원(몽골 제국)을 몰아낸 후 생긴 명나라에는 "몽골의 세계제국을 계승한다"는 패권주의와 "중국 충분히 부유하므로 외부세계 등은 상관하지 않아도된다"는 농본주의(農本主義)가 존재해, 패권주의는 "내시"가, 농본주의는"유가"가 대표로서, 조정의 중추에서 양자가 대립하고 있었다.

 

영락제는 패권주의의로, 그가 황제였던 약 20년 동안에, 정화의 함대가 세계일주를 노렸다. 일본과도 우호관계를 강화해, 당시 일본의 권력자였던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 사이에 "감합무역(勘合貿易)"을 실시해, 부를 축적한 요시미츠는 천황을 대신하려고 했다.

 

명나라는 급속하게 국제관계를 확대했지만, 영락제의 사후, 궁정에서는 패권주의자가패하고 유가가 이겨, 해금(海禁)이라는 쇄국정책이 채택되어, 중국은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자신을 빼냈다. 당시의 중국은 전세계 부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은 서서히 쇠퇴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생산능력이 급상승해 중국보다 강해져, 세계정복에 나선 영국이 일으킨 아편전쟁에 패배해, 중국은 강제 에 개국당했다.

 

그리고 연안지역에는 상하이 등의 외국인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후, 이 굴욕적인 역사를 반전시켜, 상하이의 "외국성"을 활용해 경제자유화를 해서, 구미의 다극 주의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을 다시 대국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덩샤오핑이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제국주의 시절처럼, 상하이에서 자유롭게 자본주의의 도박을 하고 돈을 벌고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본주의 도박장의 관리인은, 이전에는 영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자신이라는 점이다. 가장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박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 일본의 선택

 

중국과 구미의 다극주의자들이 결탁해 중국을 패권국의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있는 것에 대해, 일본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선택의 하나는, 미국 내부의 강경파와 협력하는 것에 의해, 다극주의자와 중국인 연합체를 좌절시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정부는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달러와 이라크는 "쌍둥이 자멸"이 강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은 쇠퇴해 다극주의자의 생각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강경파에게 거는 것은 위험하다.

 

두 번째 선택은 "중국에게 초대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이르다. 농민 · 농촌 · 농업의 문제와 경제 버블, ​​법치제도의 미정비 등이 있어, 국내가 불안정하고, 세계를 생각하기 전에 국내문제에 주력해야 하는 단계인데, 세계의 정세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속내로서는, 아시아 지역의 안정책에 대해, 일본에 협력해 주었으면 할 것이다. 일본 측에서 보면, 일중합작의 대동아공영권이다.

 

일본 측은, 중국에게 좌우되게 되면 대미종속의 정절을 지킬 수 없게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 야스쿠니 문제와 중국위협론을 이용해 중국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아마도, 미국의 쇠퇴가 분명해지면, 일본은 태도를 바꾸어 싶어진다. 그 때 는정권을 교체시켜 "이전의 중국 적대시는, 전부 고이즈미의 독단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면된다.

 

달러의 하락과 미국의 쇠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현실책으로서, 대미 종속과 반중국의 간판은 당분간은 내리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일본내부에서는, 미국의 쇠퇴 후에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두지 않으면, 일본은 미국과 동반자살하는 결과가 되어, 무의미하게 퇴색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http://tanakanews.com/f0129china.htm

 

 

** 이 글은 14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米中逆転が現実に!? 世界はついに中国を中心に回りはじめる
新たな国際秩序は〈中+欧vs.米〉 2017. 06.15 近藤 大介

 

 

미중역전이 현실로!? 세계는 마침내 중국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유럽 vs 미>

2017. 06.15 近藤 大介(곤도 다이스케) 번역 오마니나


파리협정을 둘러싼 두개의 입장

 

지난 6월 1일, 뜻밖에도 같은 날에 두 개의 상징적인 연설이 행해졌다. 하나는 미국 백악관 뜰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이탈에 관한 성명발표다.

 

파리협정은, 교토 의정서에 이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틀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각국의 목표를 정해, 2015년 12월에 195개국이 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당시)하에, 파리협정을 주도한 세계 제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인 선진국 대표인 미국(오바마 행정부)과 세계 제 1위의 배출국이자 신흥국 대표인 중국이었다. 파리협정은 지난해 11월에 발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다.

 

평소에는 긴 연설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 날은 평소와 달리 작심한 듯, 30분 정도에 걸쳐 자기의 논리를 설명해댔다. 그 본질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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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미국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이탈할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

 

파리협정은, 미국에게 불리한 합의에, 미국정부가 참가해버린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였다. 다른나라가 이득을 얻어, 국가가 사랑해야 할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떨어지고, 공장 폐쇄에 몰리고있다.

 

파리협정을 지키면, 미국에서 2025년까지 최대 270만명의 일자리를 잃게된다는 계산도 나왔다. 따라서,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파리협정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염에 가담하는 국가를 규제하고 있지도 않다. 중국은 앞으로도, 온실가스의 배출을 계속 증가할 수 있으며, 인도도 석탄 생산을 두배로 할 수있는 구조인 것이다.

 

미국은 언제부터 위엄을 잃은 것인가? 언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파리시민이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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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의 연설은, 베를린을 방문한 중국 리극강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9번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것이다.

 

"중국은, 독일이 의장국이 되어 7월에 개최되는 G20(주요국가 · 지역)정상회담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그 자리에서는, 무역 자유화와 투자의 간소화를,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파리협정의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엔에 대해 국가별 온실 가스 감축 방안을, 최초에 제출한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言必信、行必果"(발언에는 신뢰가 따르며,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속담을 준수해 나간다. 즉 파리협정은 반드시 지켜나간다. 또한 세계 여러나라에게도 이러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 "

 

동맹국인 일본조차 격노

 

파리협정이 발효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이다. 그 직후에 방문한 베이징에서, 중국의 외교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파리협정의 발효는, 원래대로 라면 2017년이 될 예정이었다. 그것을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의 레거시(정치적 성과)로 하고 싶다고 해, 중국에게 어떻게든 발효를 앞당겨달라고 읍소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의장역을 맡은 9월의 항주 G20에서, 각국을 설득하기에 분주했다. 거기에 더해 시진핑 주석, 오바마 대통령, 반기문 유엔 무총장 3명의 정상이, 조기발효를 위한 특별 이벤트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탈을 선언당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억울한 기분인 것이다.

 

그것은 일본과도 유사한하다. 일본은 물론,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며, 미국의 동맹국이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리극강 총리의 연설을 비교해, 어느 쪽에 찬성할 것인가 하면, 대부분의 일본인은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미국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나라라는 것입니까"라고, 내뱉듯이 말했다. 또한 야마모토 코이치 환경부 장관도, 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실망감에, 더해 분노를 일으킨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야나이 슌지 전 주미대사(전 외무부 차관)에게도 확인했는데, 일본의각료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과거에 전례가 없다는 것 있다.

 

미중의 역할은 역전했는가

 

실은, 일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보다 중국 정상의 연설에 친근감을 갖게되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1월 20일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산업을 희생해서, 다른 나라의 산업을 풍요롭게 해왔다. 타국의 군대를 지원하고, 미군을 희생해왔다. 타국의 국경을 지키면서, 미국의 국경을 소홀히해왔다. 그 결과, 하나 둘 씩 공장은 폐쇄되고 다른나라로 나갔다. 우리 중산층의 자산은, 전세계에 재분배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퍼스트가 된다. 무역, 세금, 이민, 외교 등의 문제에 대한 결단은 예외없이 미국의 노동자와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내려진다. 다른나라가 미국의 제품을 만들고, 미국기업을 빼앗고, 미국의 고용을 파괴하는 약탈에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

 

3일 전인 1월 17일,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경제의 글로럴화의 탓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확하지않으며,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않는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한 역사의 필연적 인 요구이며 귀결이다. 그런데도 경제의 글로벌화가 초래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져온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도전으로 일치해 세상을 더 나은 글로벌화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편리 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며,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를 선명히 해야한다.

 

보호주의를 내거는 것은,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비바람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햇빛과 신선한 공기로부터도 고립되어 버린다. 다른나라에 무역전쟁을 걸면 양측이 망가질 뿐 무의미하다"

 

두 개으 연설을 들어보면, 어쩐지 어느새 미중의 역할은 역전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

 

사실 본질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일면을 가지고있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이라는 시진핑 정권의 슬로건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트럼프 정권의 슬로건과 동일하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추진 중인 군사요새화도, 트럼프 정권이 멕시코와의 사이에 쌓아올리려고는 "국경의 벽"을 방불케한다.

 

하지만, "4000년의 외교대국"인 중국은, 트럼프 정권과 같은 "제로섬 게임"같은 외교는, 내비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지않고, 오로지 타국과의 "윈-윈 관계"를 표방하고, 다른나라의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지난 4년여 동안, 두 개의 외교슬로건을 내걸어 왔다. 그것은 "일대일로 추진"과 "신형대국관계 구축"이다. 전자는 유라시아 대륙을 향하고, 후자는 미국을 향한 것이다.

 

일대일로란, 5월의 본 칼럼에서도 해설(http://gendai.ismedia.jp/articles/-/51819?page=3)했는데, 중국에서 유럽을 육로로 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로로 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중국이 개발 도상에 있는 69개국과 협력해, 무역, 인프라, 정책, 금융, 인문 교류라는 "5 통"을 목표로 하는, 요점은 중국에 의한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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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15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해, 베이징에서 성대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서밋 포럼"을 개최되었다. 이 이벤트는 푸틴 대통령 등 29개국의 국가원수급을 비롯한 130여개국으로부터 약 150명이 참가했다.

이벤트의 성과로서, "76항목 실행 리스트"와 "공동 코뮤니케"가 발표되었다. 그 중 공동 코뮤니케는, 전체 18조에 이르지만, 제 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우리는, 지구가 퇴화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파리협정"을, 회원국이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가지고, 자연자원을 관리해 간다. 해양, 담수, 숲, 산지, 황무지 등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나간다. 다양한 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사막화와 토지의 퇴화 등을 방지한다. 그리고, 경제・사회・환경의 3대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해 나간다>

이처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이탈을 발표할 것을 예상해, 선수를 둔 것이다. 즉 향후, 지구환경 보호에 관해,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지않는다면, 중국이 대신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출현하려고 하고있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범위로 하고있기 때문에, 미국은 포함되어 있지않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또 하나의 기둥인 유럽이다. 즉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유럽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것이, 일대일로의 목적 중의 하나인 것이다.

사실, "EU의 맹주"라고도 할 수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5월 27일에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의 G7 정상회담을 마친 뒤, "G7의 논의는 6대 1(트럼프 대통령)이었다 " "더 이상 미국을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EU가 앞으로, 또 다른 대국인 중국으로 더욱 기울어 갈 것임을 시사하고있다. 즉 새로운 국제질서가, <중+유럽 vs. 미국>이라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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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7월 7일과 8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국가 · 지역)정상회의다. 의장역을 맡고있는 메르켈 총리는, 3가지 의미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전면적으로 아군으로 붙어야 할 필요에 내몰리고있다.

그것은 첫째,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대한 대항, 둘째로 지난해 Brexit로 뒤틀어진 EU의 구심력 회복, 그리고 셋째, 가을로 예정된 자국의 독일총선에서의 승리다. 이 모든 것에서도 가장 큰 열쇠를 쥐고있는 것이 중국의 향방이다. 따라서, G20 개최 1개월 전에 리커창 총리를 독일로 초청한 것이다.

도이치 G20에서, 시진핑 주석은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를 목표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지금 쯤, 북경의 중남해에서는, 간부들이 입을 가리고 웃으면서 그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1936?page=4

 

파리협정은, 원래 G7선진국 등이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초래, 많은 피해를 준다면서 탄소세를 부과해 갈취하는 수단으로 출발해 온난화 자체가 날조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러를 위시한 브릭스 등의 비 선진국이 유엔총회(당시 반기문 사무총장)를 통해, 오히려 개발도상국 등에게 선진국들이 매년 100조 이상을 걷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이나 결론은, 한마디로 미국 단독패권의 몰락과 중러 브릭스 등의 부상으로 다국화가 대두하는 프로세스였던 것입니다.

반면 일대일로는, 과거 미국의 군산세력이 노렸던 유라시아 포위망을 돌파해, 중국의 시장(패권)을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확장하는 것이므로 중국의 패권 부상을 의미하는 행사입니다.

북측은 이 일대일로에 참가해 찬성을,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을 비난하므로서, 자국의 입장을 나타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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