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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신냉전은 20년 계속]은 사실인가? 경제위기,패권몰락에 이를 때까지...

기사승인 : 2019-06-08 14:46 기자 : 심승보 (ttotty7777@daum.net)

米中新冷戦は20年続く」は本当か? 中国専門家が徹底考察
経済危機、覇権凋落に行き着くまで……
2019年 6月 8日 津上 俊哉

 

 

[미중신냉전은 20년 계속]은 사실인가? 경제위기,패권몰락에 이를 때까지...


「米中新冷戦は20年続く」は本当か? 中国専門家が徹底考察
経済危機、覇権凋落に行き着くまで……

2019年 6月 8日 津上 俊哉(츠가미 토시야) 번역 오마니나

 

미중 무역협상은, 4월까지 협상을 거듭해 만들어온 합의문서를, 5월초 중국이 갑자기 대폭 삭제수정하므로서 악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지난해 말부터 유보했던 관세인상을 결정하고, 중국도 이것에 맞서는 조치를 발표해, 무역전쟁이 재연했다.

 

4월초에는 "5월이라도 타결?"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이 가득했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그동안의 유연한 협상태도를 뒤집은 것은 왜인가.

 

지난해 가을에 급감속한 경기가 재정대투자 덕분에 다소 회복했으므로, 중국에게 기세가 되돌아온 점도 있을 것이다.

 

미국측의 요구가 차례차례 인상되어, 일부의 요구가 "중국이 과거에, 괴로움을 당했던 불평등조약을 상기시켰다"(중국학자의 표현)는 점도 있다. "국가의 존엄이나 원칙에 관련되는 논점"이 되면, 중국인은 강하게 반응한다......친숙한 광경이다.

 

그러나, "태도급변"의 최대원인은, 미국이 안전보장 리스크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기업을 보이콧하는 정책을 일층 고조시킨 것이다.

 

지난해 8월에 의회가 제정한 "2019국방수권법"에서, 정부조달에서의 배제를 결정하고, 지난해 가을에는 동맹국에게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 독일, 심지어 영국까지도 다른 주장을 했다. 올해 2월경의 얘기다.

 

이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의 안보・대중국 강경파는, 그 이후 "그렇다면 미국단독으로 전세계에서 화웨이를 추방시켜 보이겠다"는 듯이, 압박수단을 에스컬레이트시킨 것으로 느껴진다.

 

그것이 공식적인 형태가 된 것은, 협상암전 후인 5월 15일에 발표된 2가지 조치지만, 어느 쪽도 지난해부터 강경파 진영이 화웨이를 향해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되던 조치다.

 

하나는, 미국기업들이 안전보장 리스크가 있는 통신기기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령, 나머지 하나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기술의 수출(제3국 기업에 의한 재수출 포함)을 규제하기 위해, 상무부가 화웨이 관련기업을 규제대상이 되는 "블랙 리스트"에 등재해버린 것이다. 이것으로 물품이든 서비스든 부가가치의 25%이상이 미국기술에서 유래한 것이면,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두가지를 합치면 "구입과 판매"의양면을 보이콧하는 것이 된다.

 

2월 15일에 공개한 기사 "미중 하이테크 냉전, 실은 미국과 동맹국측이 쇠퇴할 수 있다"에서도 논한 것처럼, 미국에서 하이테크 냉전을 주도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의회, 첩보기관,군, 각 부처 및 싱크탱크 등 조직횡단적인 "안보・대중국 강경파"다.

 

트럼프의 무역협상은 밀고 당기는 교섭이 느껴지지만, 강경파가 주도하는 과격한 화웨이 봉쇄는 타협의 여지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이 양자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는 중국은, 트럼프가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왼손으로는 때리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양보해도, 트럼프는 계속 화웨이 때리기를 아랑곳없이 계속한다" "트럼프에게 속고 있다"는 반발이 일시에 거세졌다.

 

중국정치가 "좌"로 급경사

 

중국이 급변시킨 것은 대미협상의 방침 만이 아니다.

지난 보름사이에, 정치의 무게중심이 보수강경파측(중국정치 좌표축의 좌측)으로 크게 기울었음을 시사하는 사태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우선 1934년에 국민당군에게 압박받았던 공산당이 연안을 향해 시작한 "대장정"의 출발지인 강서성의 간저우(贛州)를 5월 20일, 시진핑이 시찰하고, "새시대의 장정길을 걷자"고 호소했다.

 

간저우은 중국공산당이 1931년에 "중화 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혁명성지인 루이진(瑞金)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국유수의 희토류 생산지이기도 하다.

 

시진핑이 희토류를 사용하는 현지의 자석공장을 시찰한 것이 "미국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희토류 원소(의 미국수출규제)를 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고, 발전개혁위의 "관계책임자"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은근히 긍정했다.

 

게다가 "(미국의 처사를) "구중앙 소비에트구의 인민"도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좌파적인 말투로.

5월 31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기업에 대한 봉쇄와, 상품공급의 정지를 실시하므로서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외국기업·조직 또는 개인을 이 리스트에 올려, 어떤 제재조치(곧 발표)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규제조치에 따라 화웨이를 보이콧하는 기업 등은, 대가로 중국시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경고다.

 

G20에서 미중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려워

 

"무역협상에서 아무리 양보해도,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중국체제 내의 공통된 인식이 된 것 같다.

 

4월까지 "협상으로 해결"노선을 승인해왔던 시진핑은, 입장이 좋지 않게되었다. 강서성을 시찰한 것도 보수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무역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주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6월말,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트럼프 시진핑의 회담이 이뤄지는 것은 기정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안이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이 트럼프와 회담해 무역전쟁을 끝내려면, 최저한 1)무역협상에서 "불평등성"을 완화해소, 2)화웨이 문제에서 미국측이 취한 조치를 완화 철회, 라는 2가지가 만족될 필요가 있을텐데, 트럼프의 배후에는 대중강경파들이, 시진핑의 배후에도 공산당내의 보수강경파가, 각각 자리잡아, 두 정상이 "안이한 타협"을 하는 것을 견제하는...이런 상태에서는, G20을 이용해 두정상이 무역협상에서 합의하기는커녕, 회담을 세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역전쟁이 6월 말에 결론나지 않으면, 해결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가을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그 동안에 트럼프 정권은 남은 3000억달러의 제재추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화웨이 봉쇄조치가 계속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다.

2019년의 후반은, 미중협상의 장래나 IT공급망의 단절가능성에 불안해져,세계경제가 혼란할 것이 우려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지금의 비관적인 국면은, 주식시장의 대폭락과 같은 파국적인 사태없이는 전환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 앞에 기다리는 것――중국은 커다란 진자다

 

바야흐로 미중대립의 주전장은 ICT(정보통신기술)를 무대로 한 하이테크 냉전으로 옮겨졌다. "트럼프 극장"이라면 "역전드라마"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냉전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세상에서는 "미중의 신냉전은 20년 동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유행이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

필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개혁개방·서방측 가치관으로의 접근(중국의 정치좌표에서는 "오른쪽")과 마르크스-레닌주의 회귀·서방측 가치관의 거부(중국의 정치좌표에서는 "왼쪽")의 사이를, 커다란 진자처럼 왔다갔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획경제시대의 국가재정은, 국유기업의 수익상납과 가격통제에서 수입을 얻고 있었지만, 개혁개방의 진행에 의해 그 구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1990년대는 경제성장을 외자와 민영기업에 맡기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다. 그래서 진자는 크게 "오른쪽"으로 기울어, WTO 가입이 이루어짐과 함께,민영기업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지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WTO가입후의 비약적인 성장에 의해 국가재정이 회복되자, 그동안 오른쪽으로 기울었던 것에 불만을 품었던 보수파가 공세로 나와, 진자를 왼쪽으로 기우렸다. 그래서 진행했던 "국진민퇴(国進民退)"(국유경제의 부활·팽창, 민영경제의 퇴조)에 개혁파로부터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 후, 2개의 사건이 좌경화를 더욱 진행시킨다.

 

1) 2008년에 일어난 리먼쇼크 : 경제대책으로서 국유부문에 4조위안 투자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또한 "서방측의 몰락"을 본 중국은 자신감을 높이고, 주권 영토 영해에 대한 "핵심이익"을 주창하게 됐다.

 

2) 2016년에 일어난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 중국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는 서방측 민 정치는 해악만 있고 이익은 없다"라고 확신, 진자가 점점 "좌측"으로 기울었다.

 

시진핑의 "중국몽"노선은 이상과 같은 환경에서 이뤄졌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역전쟁을 획책당해, 실컷 찬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왼쪽"으로 계속 기울어졌던 진자가 겨우 "오른쪽"으로 되돌아갈 시기가 왔다......일순간은 그렇게 보였다. 예컨대, 작년에는" 중국몽의 자만심이 대미 관계를 악화시켰다"라는 비판, "이 외압을 호기로 삼아, 개혁개방을 리스타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그러나, 지난 4월의 협상악화 이후의 미중관계악화에 의해, 진자가 "우측"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이슬로 사라졌다. 이제 중국은 내셔널리즘의 강풍을 품은 "철저항전"분위기로 다시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나, 곧 흐름이 바뀔 것이다. 보수파가 강해져 "좌"경사가 심해지면 심해질 수록, 중국경제는 열악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관"의 경제지배와 국가이권의 팽창이 더욱 더 진행되어, 장래의 중국경제를 지지해야 할 민영기업은 더욱 더 힘을 잃는다. 채무누적에 의해 중국재정은 열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역전쟁에 의한 경제침체를 막는다며, 올해부터 또 재정퍼주기(2조위안 감세!)를 시작한 것도 열악화를 높이고 있다.

 

최근 몇 개월간 신경이 쓰이는 뉴스가 여러가지 있었다.그중에서도 2월에 칭하이성(青海省)계의 융자플랫폼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일으킨 것과, 이번 달, 내몽골 자치구의 지방은행이 파산한 것이 주의를 끌었다.

 

시(市)레벨 이하의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은, 어제 오늘의 드문 얘기가 아니지만, 중앙은 "상급인 성정부(省政府)가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엄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케이스처럼 성(省)레벨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후자는 대형 상업은행이 구제합병하겠지만, "어디도 맡으려고 하지 않고, 시간도 없으"므로, 마침내 인민은행(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전체에 확산된 방대한 불량채권문제에 "정부의 신용"으로 덮어버리는 구조는, 지방으로부터 점점 수습되지 않고 있어, 그 파탄은 향후 확대될 것이다.

 

필자는, 경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 중국의 진자는 무조건 "우측"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직 몇 년 후이지만, 목하의 "좌측"으로의 경사는, 반전이 시작되는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미국의 화웨이 봉쇄를 돌아보면, 시종 "초조"한 감정에 내쫒기듯 사안이 진행되었다고 느낀다.

 

중국 ICT기술과 산업의 상상을 넘어서는 발전("스푸트니크·쇼크의 재래"라고 하게 되었다), 초동대처가 늦었다는 초조감("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다!"), 그리고 화웨이 배제를 동맹국에게 호소했는데도, 가장 가까워야 할 영국 조차 동조해 주지 않았던 충격("그렇다면, 미국 단독으로 보여주겠다!")......이러한 쇼크의 연속이 초조함을 낳아, 폭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화웨이와 관련되는 미국의 안전보장우려는 이해하지만, 취하는 수단이 너무나 극단적이다. 북조선으로 금지물자를 부정유출하는 중국의 무명기업들을 제재하는 것과,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린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지만,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느낌이다.

 

이대로 돌진하면, ICT산업은 자유무역의 적용제외 업종으로 여겨져, 20년에 걸쳐 육성되었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유통망)이 토막토막 끊기게된다. 업계는 대혼란에 빠져, 트럼프의 관세인상과 맞물려, 세계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뿐 만이 아니다. 미국 대 중국강경파의 폭주는, 그들이 근본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안전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화웨이는 봉쇄해 부숴야 한다".......Google이나 ARM과의 거래까지 봉쇄되면, 이 회사들의 경영은 큰 타격을 입지만, 그런데도 죽을 일은 없다. "아무리 아프게 해도 투항하지 않는다, 풀뿌리를 먹더라도 살아남는다"는 것은, 열강이나,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근대중국이 몸에 체현해 온 롤 모델이다.

 

독자 반도체칩, OS 등(화웨이의 표현에 따르면 "스페어타이어")는, 지금 당장 미국기술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몇 년 인가 후에는 독자제조한 칩, 중화 OS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아, 미국의 역외 수출규제가 이미 미치지 않는 "아메리카·프리"인 중국독자의 ICT기술이다.

 

마찬가지의 사태는 달러결제에 대해서도 일어난다. 미국재무성이 이란제재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달러결제시스템에서 쫓아낸다는 위협을 이용해, 유럽에게 이란합의에서의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것도 강력한 위력을 가진 제재수단이다. 미국은 대중 하이테크 냉전에도 이 무기를 투입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무기는 쓰면 쓸수록, 제3국에게 "달러의존은 위험하다"고 만드는 효과가 있다. 통화거래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쉐어는, 미국이 지배하는 SWIFT 결제시스템 경유라면 몇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CIPS 결제시스템 경유의 위안화 거래는 확대하고 있다. 지금의 미중 신냉전이 장기화되면, "달러 프리 경제권"이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이 경제권에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달러든 수출허가든, 미국이 지금의 패권을 지탱하는 제도장치를 무기로 사용하면, 강한 살상력을 발휘하지만, 쓰면 쓸수록 미국의 패권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미중 신냉전"의 격화에 따른, "21세기형 블록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많아졌지만, 미국을 맹주로 "미국 블록"과 중국 등이 구축하는 "권위주의 블록"이 동서에서 대치하는...것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즉, 극단적인 경제규제와 외교적 협박(강요)이 경원시되어,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는 거의 사라직, 반대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국·프리 세계"의 확대가 촉구된 결과,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 동맹국에게 "화웨이 봉쇄"를 통보했는데도, 정보기관 간의 결속이 강해야 할 "파이브 아이즈" 국가조차 정리하지 못한 것은, 그 전조다. "초조해 악수를 날리고 자신의 무덤을 판다".......그런 예감이 드는 것이다.

 

"미중냉전은 20년 계속된다"?

 

생각해보면, 미국도 진자와 같은 나라다. 과거에는 전후인 1950년대, 히스테리와 같은 "빨갱이 사냥(공산주의자 배제)"에 광분한 매카시즘 시대가 있었고, 최근에는, 냉전종식후의 단독승리로 자만해져, 어리석은 이라크 전쟁에 돌입했다가 국력이 추락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으면 "반성력"을 발휘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이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대혼란에 빠져 새로운 경제위기가 시작되거나, 패권의 후퇴경향이 두드러지면, 미국의 거대한 진자도 다시 흔들릴 것이다.

 

"대중국 관여는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는 통설처럼 생각되지만, 역사적인 퍼스펙티브(perspective)가 결여된 시각이다. 진자가 좌측(서방측에서 멀어지는 쪽으로)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서방측 가치관을 호소해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WTO가입 전후에 그랬던 것처럼, 진자가 "우측"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는, 엔게이지먼트(관여)가 작동한다. 요점은 "엔게이지먼트(Engagement)정책의 유효성"을 책상 위에서 논하기보다, 중국의 진자가 좌우 어느 쪽으로 흔들리고 있는 지를 관찰하는 편이 빠르다는 것이다.

 

좌파가 우세한 중국은, 경제가 반드시 열화한다. 올해 내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10년이 지나지 않고 재정을 중심으로 " 빼도 박도 못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 때는, "우"파가 복권해 엥게이지먼트가 다시 작동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미중 냉전은 20년 계속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양 대국은 모두 커다란 진자라고 이해하면서, 그 흔들림을 계속 살펴야 한다.

 

하기야, 중국이 "우"로 회귀해 경제,정치면의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좌파가 복권을 노릴 지도 모른다.....는 "중국진자"설의 귀결은 그렇게 된다. "자 봐라, 결코 대중국 엥게이지지먼트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필자는 그때의 중국이 어떠한 "좌"로 향할 지에 흥미가 있다. 모택동으로는, 하물며 시진핑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진자 현상에는, 또 하나의 함수로서 "세대"가 관련된다. 시진핑 시대가 되고나서 부터의 7년, 진자가 "좌"로 계속 경사되는 것은, 1950년대에 태어난 시진핑 등 "문화혁명세대"가 당과 정의 현역간부의 최상층부에 자리잡은 시대가 된 것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이 세대는, 정신형성기에 문화혁명의 혼란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긴 "중국판 로스트 제너레이션 세대"인 탓에 보수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의 진자의 추세는, 세대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더 젊고, 보다 고도화되고 세련된 고등교육과 서방의 지식을 흡수하는 기회를 누린 세대는, 좌측으로 흔들린다 해도, 단순하게 과거의 장소로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 "다시 서방가치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서방측의 비판에 대해, 그들 젊은 세대의 중국인들은 되물어 올 것은 아닐까.

 

"우리가 과거에 배운 서방의 가치관이 있던 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서방측 자신이 자유무역을 파괴하고 있으며, 서방측 자신이 포퓰리즘이라 해서,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현재, 당신은 "어디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인지, 가르쳐 달라"

 

"아니, 힘없는 나라이지만 이웃의 일본만은 지금도 '자유무역은 중요하다'며 낡은 성루를 지키고 있지만".......그렇게 얘기되도록 우리는 힘내자.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064?page=6

 

 

그뿐 만이 아니다. 미국 대 중국강경파의 폭주는, 그들이 근본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안전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화웨이는 봉쇄해 부숴야 한다".......Google이나 ARM과의 거래까지 봉쇄되면, 이 회사들의 경영은 큰 타격을 입지만, 그런데도 죽을 일은 없다. "아무리 아프게 해도 투항하지 않는다, 풀뿌리를 먹더라도 살아남는다"는 것은, 열강이나,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근대중국이 몸에 체현해 온 롤 모델이다.

 

독자 반도체칩, OS 등(화웨이의 표현에 따르면 "스페어타이어")는, 지금 당장 미국기술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몇 년 인가 후에는 독자제조한 칩, 중화 OS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아, 미국의 역외 수출규제가 이미 미치지 않는 "아메리카·프리"인 중국독자의 ICT기술이다.

 

마찬가지의 사태는 달러결제에 대해서도 일어난다. 미국재무성이 이란제재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달러결제시스템에서 쫓아낸다는 위협을 이용해, 유럽에게 이란합의에서의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것도 강력한 위력을 가진 제재수단이다. 미국은 대중 하이테크 냉전에도 이 무기를 투입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무기는 쓰면 쓸수록, 제3국에게 "달러의존은 위험하다"고 만드는 효과가 있다. 통화거래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쉐어는, 미국이 지배하는 SWIFT 결제시스템 경유라면 몇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CIPS 결제시스템 경유의 위안화 거래는 확대하고 있다. 지금의 미중 신냉전이 장기화되면, "달러 프리 경제권"이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이 경제권에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달러든 수출허가든, 미국이 지금의 패권을 지탱하는 제도장치를 무기로 사용하면, 강한 살상력을 발휘하지만, 쓰면 쓸수록 미국의 패권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 대중강경파의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 수록, 미국이 고립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의 몰락과 미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내의 좌우파의 대립이나 문혁시대의 인물이 주축이 현 시진핑체제의 한계를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결여된 편협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필자의 분석은 서방측은 "선(善),이고 중국은 악(惡)"으로 간주하는 단선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과거의 인식(서방측 언론에 의해 세뇌된)으로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이겠지요.

 


한국에 내민 美대사의 '3가지 요구'

 

2019.06.08 03:00

 

① 反화웨이 이어 "인도태평양 美전략 동참하라" ② "美기업의 공정경쟁 막는 규제 부담스럽다"
③ "동북아 안보에 필수" 韓日관계 정상화 압박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7일 한국 정부를 향해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외국 기업 규제 장벽 철폐, 한·일 관계 정상화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에 이어 요구 사항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말 방한은 무산됐다. 미·중 충돌의 여파가 우리 경제·안보를 위협하는데도 정부는 "추가 조치할 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국군사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며 "한국에만 있는 기준들이 한국 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 관계 경색과 관련해 "이 지역의 어떤 중요한 안보 사안도 한·일 모두의 적극적 관여 없인 해결될 수 없다"며 "미국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한국이)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화웨이' 문제와 관련, "5G 네트워크의 안보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국이 동맹·우방으로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 화웨이 문제가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낙관론을 펴는 사이 4강(强) 외교는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 6월 방한 무산에 이어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국)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8/2019060800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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