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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끝난다 -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기사승인 : 2018-05-18 19:33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2018年4月30日  다나카 사카이 / 번역 : 오마니나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초부터 있어온 남북화해의 움직임의 클라이맥스였다. 그러나 이 회담의 의미를 사후에 분석해보면, 표면상의 극적인 느낌과는 달리 내용적으로 결정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화해에 실패하기 바라는 일본국의 뜻을 받은 언론이 과잉선전한 대로 북의 핵폐기에 대해서는 애매한 목표로서 설정되었을 뿐 상세한 내용은 표명되지 않았다. 공동성명(판문점 선언)은 "한국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하고, 남북 상호군축을 진행할 것을 담았지만 군축은 2007년의 정상회담 선언에 이미 포함되어있다. 한국전쟁의 종료는 남북만의 선언으로는 안 되고, 미국과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의 상당 부분은, 2000년과 2007년의 남북회담 후 선언을 계승한 내용이다.

한국군은 미군의 산하이므로 미국이 군사적인 북적대시를 그만두지 않는 한, 한국만으로 북한과의 군축을 선언해도 안 된다. 2007년의 남북회담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진행된 흐름에서 실시되었지만 결국 그 후, 미국이 북한에게 무한 사찰의 수용을 강요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폐기)를 북측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계속했으므로 남북화해도 좌절되었다. 과거의 이라크처럼 "CVID 지옥"에 빠지게 되면 핵무기를 모두 내놓더라도 "아직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해 자위력을 모두 뺏긴 후 정권 전복당한다. 북한이 CVID 지옥을 강요받지 않는 형태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미국이 결정한다.

이처럼 이번 남북회담은 그 자체로 획기적인 것은 의외로 없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추측되는 이면의 사정까지를 포함한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문제의 해결에 큰 걸음이 되고 있다.

● CVID 판정을 중국에게 맡기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구도 중에 들어가는 특필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남북회담을 보고 "한국전쟁이 끝날것"이라고 트위터로 선언한 것이다. 한국전쟁 (남북대립)을 종식시키려면 북한과 미국, 중국이 종전하자고 표명해 그것을 상호인정(조약으로 체결) 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하자고 선언했다. 트럼프가 그것을 보고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미국도 북한과의 대립을 끝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완전히(CVID)비핵화를 수행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립을 끝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북한은 CVID를 거부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트럼프는 CVID를 무시하고 북한과 화해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의 의회와 민주당(=군산복합체)은 그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의 모범답안은 "따라서 북미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동아시아는 군산지배가 계속되고, 일본은 대미종속을 계속할 수 있다. 만세"가 된다. 이것에 대한 나의 예측은 "군산지배의 타파를 노리는 트럼프는 CVID의 판정에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북한을 CVID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는 형태로 검증과 사찰을 끝내, 비핵화와 대북화해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완전한(CVID) 핵폐기를 달성했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는 것이다. CVID의 판정은 여러 종류가 있다. 나 자신도 어제까지는 CVID는 하나 밖에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군산)이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를 숨겨 가지고 있을 것이다. CVID는 달성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도 중국이 "아니, 이 정도로 합시다. 북측은 CVID를 달성했습니다"라고 주장해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가까워진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다"고 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북에 대한 사찰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사찰은 앞으로 2곳 만"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거기에 핵무기가 없다면, 미국도 물러서지 않을 수 없다.

미국(군산)의 CVID는 표적이 되는 나라를 영원히 계속 사찰해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CVID는 사찰을 적당한 정도에서 종료해버리는 "용인하기 위한 전략"이 된다. 2003년의 이라크 전쟁 때는 "아직도 사찰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미국과 영국의 자세를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용인해 후세인 정권은 군사적으로 발가숭이가 되어 무너졌다. 하지만 금후의 북은 다르다. 트럼프는 남북회담의 흐름을 타고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트윗했다. 이 선언의 의미를 깊이 읽어보면, 트럼프는 향후의 북의 비핵화?CVID 판정에서 중국의 논리를 중시할 생각인 것이다. 중국의 동료인 러시아의 발언력도 커지게 된다. 미국(미영)이 시리아에서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누명을 끝없이 씌워왔던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CVID 판정에서는 미국의 누명 씌우기 계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는 김정은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평양 외의 지역은 외국세력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다. 김정은은 만든 핵무기를 마음대로 숨길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도 북핵을 감춰둔 장소를 찾을 수가 없다. 북이 전부 몇 개의 핵탄두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예를 들어 10개의 핵탄두를 만들었다면 5발을 미중에게 내놓고, 나머지 5발을 은닉해 그것을 중국에게도 말하지 않고 CVID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쥔 채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적대에서도 풀려 경제제재도 해제될 수 있다. 전쟁주의인 군산과 평화주의인 비핵론자가 "북한이 아직 은닉한 상태라며 비핵화가 되지 않았다"고 외치며 연대할 것이지만, 양자 모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 김정은은 핵무기가 완성되지 않는데도 완성했다고 선언해 미국과의 협상도구로 삼았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북한의 핵무기가 정말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전 기사인 "북한이 핵을 가진 채 영구 평화로"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상태까지 개발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있다. 하지만 한미 등의 군사전문가들 가운데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이 힘들다. 북은 핵무기가 미완성인 채 미국으로부터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 개발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에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의 위협을 생각하면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성했다고 선언할 리가 없다. 하지만 반대의 발상에 서서 만약 김정은이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화해를 끌어내려고 했다면 핵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이 교묘한 방법으로 부각된다.

북쪽은 열심히 핵을 개발했지만, 아직 핵무기로 쓸 수 있게 된 상황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작년 가을, 핵무기 완성과 보유를 선언해 세계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 올해 들어와 북은 만약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화해(수교)해 준다면 핵무기를 전폐하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북은 쓸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않으므로 제대로 되지 않은 핵탄두를 미국측(유엔)에 내놓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이전이라면 미국과 영국이 "아직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해 CVID 지옥을 만들고, 북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아, 미북합의가 실현되지 않고, 남북화해도 좌절한다.

그러나 이제는 CVID의 판정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개입하기 때문에 북은 완전 핵폐기(핵무기를 가진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폐기상태였다)을 인정받고, 그 대가로 북미화해와 제재해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척"하는 시나리오다. 이전에 이란이 의료용 우라늄 농축을 엄청나게 가동해 미국에게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된다. 빨리 핵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계략을 사용했다. 북의 "가지고 있는 척"전략은 그것과 비슷하다.

김정은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척"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것이 작년 11월 말, 올림픽 참가를 선언한 것이 올해 설날, 2월의 평창 올림픽을 끼고 북한이 미국에게 핵 폐기와 화해를 결정하는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3월 초였다. 시기적인 전개의 템포는 북이 가지고 있는 척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다. 한반도의 미래에게는 북측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가보다는 앞으로의 핵폐기 과정에서 북한이 CVID 지옥을 회피할 수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 CVID 지옥을 회피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된다.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은닉해 보유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만두는 한, 북한은 그 존재를 공표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필시, 북한의 CVID의 판정에 중국을 참여시킨다. CVID지옥은 회피된다. 북핵은 "완전폐기"된다. 북한은 핵의 일부를 은닉 보유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공식화 되지 않는다. 이 흐름을 전제로 삼아 이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성명서를 보면 이번에는 2000년이나 2007년 회담 때와는 달리 정말 남북이 화해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날거야"라는 트럼프의 선언대로 6월까지 열리는 북미회담보다 먼저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화해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예측하고 있다. 김정은은 향후 경제전략의 준비를 위해, 덩 샤오핑전을 읽고 있다고 한다. 장성택의 처형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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