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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공습 - 한반도 미세먼지 누구의 잘못인가?

기사승인 : 2018-04-16 19:31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최근 영국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델리와 함께 서울을 공기오염이 가장 심한 3대 도시로 보도했다. 올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85차례 발령되었다. 이 상태라면 대기 오염으로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도 함께 실었다.

한국의 석탄 발전량은 최근 십여 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기오염원이 바로 석탄발전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오염의 문제는 중국보다 한국 자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에너지 생산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다.

국내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에서 유입되는 양은 20%에 불과한데도, 더욱 심각한 국내 오염원의 원인에 대하여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석탄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를 차량2부제로 차량운행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에 대중 교통비를 무료로 이용하는 ‘비상저감조치’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꼼수로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슬며시 바꾸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노력만 집중하고 있으니 실질적 대책마련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은 분노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핵발전소를 대신하여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올인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석탄발전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석탄 발전소 20개를 늘릴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가 호흡기와 관련 천식과 폐질환뿐 아니라 치매, 암, 각종 심혈관질환, 뇌졸중, 태아의 조산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장수시대를 가로막고 조기사망률을 높이는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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