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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핵(원자력)발전소의 대안은 정말 없는가?

태양광발전을 통한 탈핵(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 가능성

기사승인 : 2017-12-05 19:18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허인회(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잦아지는 지진과 점점 불안해지는 핵발전소의 안전성
2017년 수능을 이틀 앞둔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수능이 도입된 이래 재난 때문에 일정이 일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포항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은 모두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다. 양산단층 인근에는 동쪽 경주 인근 경북 월성에 총 6기, 부상 기장군 고리 지역에 총 8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추가로 2기가 세워질 예정이다.
 
만약 이번 지진이 탈핵 공론화 결과 발표 이전에 일어났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탈핵은 결코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이유는 공론화위의 결과 자체가 탈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에 이번 지진을 통해 탈핵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
 
국민은 불안하다!
이번 지진을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지만 이번 지진을 통해 입증된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이 아니라 양산단층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산단층 위에 건립된 14기의 핵발전소와 추가로 세워질 2기의 핵발전소 바로 아래에서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화 “판도라”의 상황이 현실과 무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소비에서 생산으로 에너지 프레임전환의 시대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30.9%를 차지하는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바로 신재생에너지로 그 중에서도 태양광에너지이다. 태양광에너지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대형발전소’만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태양광발전은 각 가정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상 속에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면 사람들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를 통해 에너지에 대한 절약을 배울 것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된 에너지인가 등 전기 생산에 소요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 생산으로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대로 조효제 교수는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요구할 권리”로서 인권의 목록에 추가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너지는 그러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분배되어야 할 것인가? 기존의 방식처럼 거대 발전사에 의해 대형발전소를 건립하고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시 중앙으로 송전하여 다시 재분배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전기를 소비하는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정답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에너지 마피아’ 주도에서 국민이 에너지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로
과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대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무늬만 신재생에너지정책이었기에 결과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억제정책에 불과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했다.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탈핵을 반대한 근본적 이유는 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에너지 마피아 중심으로 관리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핵발전소 2개 분량의 전기를 줄인 서울시의 성공 사례처럼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과 기술과 재료를 생산하는 에너지 대기업과 협력하는 지역기반의 중소기업, 지역민, 지역 청년 중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신경제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젼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쇠락이 확정적인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반도체 소위 5대 산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4차 산업 혁명으로의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 활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 대기업과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자원(자본), 기술, 일자리를 신경제 산업 전반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로 확산과 이동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하자면, 신재생에너지 자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해 장기 저리로 50여개 기업에게만 제공되던 ESCO 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국민 누구나 해당 자금을 이용하도록 개방 지원해야 한다. 작은 마을 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을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로의 국민적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이 한정되어 대안으로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원들에게 해당 자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한다면 각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과 더불어 거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전국에 2만 2천개(농어촌공사-1만8천개, 지자체 및 기타-4천여개)에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한다면 1억원(70Kwh) 투자 기준으로 이자(연리 1.5%~2%)와 원금 및 공공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각 농가당 매 월 100 만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월 평균 농가 생활비 60만원 기준 266% 이상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점검, 운영 인원의 고용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농어촌 외에도 전국 학교, 공공 건축물과 주차장도 태양광 발전소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전국 마을 마다 20만개 설립이 가능하고 10년 뒤에는 친환경으로 에너지 자급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덴마크의 태양광 협동조합 성공사례와 소득주도 성장론

덴마크는 한반도보다 위도가 10여도 높아 일조 시간이 1시간 이상 적은데도 풍력과 태양광 협동조합을 통해 온 나라의 전력에너지의 110%를 생산하고 있고 남는 전기를 이웃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는 대표적 태양광 성공사례 국가이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에너지 자급과 고용, 이익 창출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는 탈핵문제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실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되어있는데, 모두 담당부서가 다르고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해결이 요원하다. 그래서 통합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분배를 이야기하지만 성장 없이 분배는 허망한 메시지일 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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