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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을 먼저 버릴까? 미국이 한국을 먼저 버릴까?

기사승인 : 2017-09-04 19:05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지난 6~7월 두 달간 상기 제목으로 예비역 장군 10명과 전직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들 20여명, 북한 교역 경험자 30여명, 자타칭 북한전문가(특히 북한학 교수) 40여명 등 총 100여명으로부터 들은 답은 ‘미국이 한국을 먼저 버린다’가 절대 다수였다. 덤으로 얻은 것은 표현이 뭣하지만 북한은 중국에게, 한국은 미국에게 동맹국이라면서도 식민지 수준의 눈치보고 사는 현재의 모습을 언제까지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가 라는 한탄의 목소리도 들었다.
나의 주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식량, 에너지, 무기 구매는 소비자인 우리(한국)가 왕이 아니고 종과 같은 신세다. 시장경제에서 가진 자와 이긴 자가 절대 권력자이고, 이들의 행동이 바로 국제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장경제에는 균등이나 수평이란 원칙이 없다. 오로지 막대기와 같은 상하위의 종적 형상뿐이다. 이것을 피라미드 형태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위안을 삼아야 된다고 했다.
왜? 미국이 한국을 먼저 버린다고 지식층들은 생각하고 있는 가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39.5선 이북이 자기들 영토라는 궤변을, 반면에 미국은 한국 영토 탐낸 적 없다.
제2의 동북공정이라고 불리는 청천강과 원산 용흥강 사이 이북을 과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영락없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신들 괴뢰정권을 세우려고 장성택과 김정남을 보호 관리했으나 실패했다. 중국은 북방대륙국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동해로 출항하는 환태평양 권역 확보가 최대의 국가전략이다. 반면에 미국은 해양대국이다. 한국영토는 관심 없다. 중국의 방어전선을 구축하면 된다. 한국이 미국과 등 돌리도록 아베 정권은 별의별 간신 짓을 밥 먹듯이 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싸움에 침묵에서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드는 것은 독도가 일본 땅으로 확정되는 날, 대마도(쓰시마)를 미국에 영구 무상 임대하는 밀약이 아베신조 정권과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면적이 3억6천2백만평(제주도 5억4천만평)이고 대마도는 2억1천4백만평이다. 이곳에 주한미군기지를 옮길 때의 문제점을 10년 전에 검토했고 이후 아베 취임 때 비공개 조인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대마도는 조선시대에 우리 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마도 미국기지 할애 건에 대한 정밀 정보 수집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 속에 분배 있음을 다시 한번 조언 드린다. 성장 없는 분배정치는 죄악이다. 지금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려는 측근들을 말려야 한다.

● 김평일을 품에 안고 김정은을 유인하는 푸틴
푸틴, 시진핑, 김정은은 재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본가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는 자본가들은 많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상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운용하면서 자본주의 사상이 뿌리 못 내리는 것은 국가 통치조직이 바로 자본주의 실체가 되기 때문이다.
월맹의 호치민이 강대국 미국을 이긴 것은 지도자의 모습에서 청렴, 근면, 결백 사상에다 백성과 꼭 같은 나물에 밥 먹고 초가 울타리에 양철지붕을 덥고 살았다. 그는 자본가는 없어도 시장경제는 태어나야 된다고 설파했다. 이것이 바로 국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도자가 아시아 권역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 작년 하반기(7~12월)부터 금년 상반기(1~6월)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성장 3.82%를 달성하여 우리 성장보다 거의 1.5배를 달성했다.(미, 일, 중 동시보도) 핵과 미사일 만드느라 국고 탕진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무색하게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과 러시아 도움 없이 가능했을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와준다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로 북핵 동결과 통일의지가 있다면 먼저 방찬영 박사(카자흐스탄 대통령자문관)를 만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국내 전문가 자처하는 인물 100명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그는 김정은의 메신저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푸틴은 어차피 지구촌 전체를 신냉전 시대로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 김정은 이 차를 타야만 생명이 보장되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3회 동방포럼(9월 4~5일에서 6~7일로 수정)때 우리 대통령은 푸틴에게 남, 북, 러 3자 공동 정상회담을 제의하면 쾌히 승낙할 것이다.

● 조건부로 핵개발 의지를 보여야 세계가 주목한다
우리가 법정의 피고처럼 주변 4강 눈치보고, 김정은의 공갈협박에 조공 받치려 할 수 밖에 없는 양상은 오로지 핵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막다른 절벽에 몰린 이 난국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NPT 탈퇴하고 핵무기 만들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은 외칠 수 밖에 없다. 단, 조건은 북한이 핵 폐기하면 우리도 중단한다.
지금의 상황을 유엔가입국 전체회의에 찬/반 투표로 물어도 우리의 주장을 반대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이 오히려 남,북 통일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역발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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