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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트럼프, 포커스는 ‘김정은 이후 한반도’

한반도의 ‘세력권’ 美 中의 재검토

기사승인 : 2017-06-02 18:54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시진핑에게 배우다
스즈오키 : 트럼프 (Donald Trump)대통령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인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중의 담합이 시작된 것을 엿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4월 6,7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서 이렇게 강의를 받은 것입니다.

WSJ의 단독회견 기사인 "WSJ Trump Interview Excerpts : China, North Korea, Ex-Im Bank, Obamacare, Bannon, More"(4월 12일)에 보면
* 시진핑 주석은 중한의 역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것이다. 수천 년 동안 한·중 간에 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던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한반도의 역대왕조는 중국대륙의 역대왕조에 조공을 바쳐서 그 책봉 체제 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과 한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연면히 계속되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민은 한국에 떠 넘긴다
사회 : 어째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역사가 이야기된 것입니까?
스즈오키 :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그러한 이야기의 전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경제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 하지 않는 경우 군사공격도 불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핵을 잃은 김정은 체제는 크게 흔들린다. 혼란한 북한에서 대량난민이 무더기로 몰려들 중국의 입장이 되어 달라’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젊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장을 통해 구심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제거당하면 정권은 붕괴하거나 크게 흔들릴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는 지뢰밭을 포함한 군사분계선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북중국경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난민을 우려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문제는 한국에 맡기면 된다. 당신이? 오랫동안 원했던 통일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용 방패는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시진핑 주석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중국은 북한이라는 방패를 잃고, 미국과 동맹을 맺는 한국과 접하게 되어버립니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망친 거래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에게 있어서 해양세력인 일본이나 미국의 침략을 막는 방패였다. 그것을 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시진핑의 지정학적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나타내고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WSJ에 말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용한 부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역) 시진핑 주석의 10분 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중국의 대북 제재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대단한 영향력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영향력 즉, 국경무역이라는 확실한 영향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킬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져온 방패를 버릴 생각은 없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교환조건은 ‘미군 철수’
사회 : 결국 미중은 어떤 거래를 한 것입니까?
스즈오키 :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압력을 가해 달라. 우려하는 ‘한반도라는 방패’ 즉, 중국의 기득권은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은 그 답변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북한을 항공모함 등의 군사력으로 위협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방패’를 어떤 형태로 보증할 것인가 까지는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또 한미동맹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혼란해질 북한에는 미군과 중국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주둔하거나, 또는 중국군이 단독으로 진주해 치안유지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군대를 빼게 될 것이고 그 때, 중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서의 미군철수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사회 : 그야말로 전전 회에서 예상했던 전개로군요.스즈오키 : 화동 사범대학 심지화 교수는 ‘미국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요청받은 지금이 기회다. 김정은 체제를 넘어뜨리고, 한국으로 통일시킨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전하다
사회 : 그 보도에는 즉시 미국에서 호응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스즈오키 : 비슷한 의견을 발표한 것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시니어 펠로우입니다. 이 사람에 이어 중국에 정통한 기자인 크리스 버클리(Chris Buckley) 씨가 심지화 교수의 강연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논했습니다.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심지화 교수의 강연이 중국의 웹 사이트에 남아있는 점을 버클리 씨는 주목해 「김정은 제거 →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 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낸다」는 교수의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지화 교수의 강연과 마찬가지로, 버클리 씨의 기사의 존재를 가르쳐 준 것은, 중국 연구자인 츠지 코코씨 입니다. 츠지 씨도 심지화 교수의 강연문이 중국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당국이 그의 의견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SIS 선임 부소장이 중앙일보에 "강대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가?"(4월 7일 한국어 버전)를 썼습니다.
주장은 단순해 「한국인은 통일에 대비하라」입니다. 중국의 찬성을 얻어 북핵을 해결하려면, 한국에 의한 난민 인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린 부소장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고 통일이라는 표현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한국에게도 완충지대
사회 : 왜 강대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입니까.
스즈오키 : 대부분의 한국인은 조속한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북한과 하나가 되면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통일을 하면,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어버립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무서운 거인과의 완충지대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라는 명분이 있고, 노골적으로 통일에 반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은 할 수 없다고 서로 위안하며, 문제를 외면해 온 것입니다. 그린 수석 부소장은 이런 고약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바람과는 달리 주변 강대국에 의한 「강제 통일」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일보의 정기 기고자로서 한국인에게 경고한 것이지요.
사회 : 세력권의 재검토를 향해, 의견이 수렴되었다는 느낌이군요.
스즈오키 :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교환을 주고받으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013년 4월 3일에 "Pyongyang must be kept talking"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폐기를 교환조건으로 제기했습니다.

2010년 11월에 그것을 예상한 미래 소설 「한반도 201Z년」을 썼을 때는 한미동맹이 없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의 외교 관계자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북핵과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공포감이 합쳐지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국에? 맞서자는 강한 각오가 한국인에게 없는 한 말입니다.

덧붙여 「중국이라는 개미지옥에 빠진 한국」(2013년 11월)이라는 분석기사의 끝에 가상의 미중 정상회담을 썼습니다. 2017년 4월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속내를 꺼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절매는 부동산업의 핵심
사회 :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버리겠습니까?
스즈 오키 : 한미동맹은 뿌리 채 썩고 있습니다. 공통의 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에게 트럼프 정권은 엄중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에 첫 방한한 미국의 틸러슨(Rex Tillerson)국무장관은 미국 언론 앞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부른 반면,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중의 하나」라고 표현하는데 그쳐 노골적으로 격하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실자산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절매의 능수능란함이야말로 비즈니스 특히 부동산업의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4월 12일의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상징적인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틸러슨(Rex Tillerson)국무장관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과 시리아의 아사드(Assad)정권이 얼마나 갈 지를 논의했다. 미국은 아사드 일가 체제는 끝이라고 보고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해 "어차피 오래가지 않을 정권이므로 빨리 잘라버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라블로프 외무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은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무시하고 현재를 말할 수 없다’ ‘슬로베니아, 이라크, 수단에서 독재자를 제거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경험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의 "Remarks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at a Press Availability"(영어, 동영상 포함)에서 대담을 볼 수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석유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비지니스맨으로 신속한 손절매가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외교에서는 섣불리 손절매하면, 손해가 점점 커지는 일이 많다. 출구전략을 충분히 가다듬고 나서 부실자산의 처리에 나서야한다’고 논설한 것입니다.

아사드 = 김정은
사회 : 아사드를 김정은으로 바꾸면, 그대로 미중 정상이 했던 대화입니다.
스즈오키 :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문제의 출구전략의 중요성을 강의받았다고 생각됩니다. WSJ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의도적으로 말한 것도 이해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하에 있던 것을 인정한다. 대북압력을 한 보람이 헛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베이징에 약속어음을 흔들어 보인 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민에 대해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을 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측의 나라였다니까’라는 해설과 함께 말입니다.

속국 취급을 받다
사회 : 한국에서는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발언은 어떻게 받아 들여졌을까요.
스즈오키 : 정부도 언론도 속국 취급을 당했다고 분노했지만, 초점이 크게 어긋났다는 느낌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거래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는「자신들의 미래보다는 과거에 속국이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라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과연 주자학을 국교로 삼아온 나라답지요.

2017年4月27日 鈴置 高史(스즈오키 다카시) /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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