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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와머니와 고구려의 진대법

기사승인 : 2017-04-03 18:40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본 기사의 내용은 당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흥이 살아있어 춤이나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 어린 아이의 경우라도 흥이 나면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춤을 추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내 아이도 그래서인지 신나는 가락이 나오면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곤 했다. 그 날도 어김없이 신나는 가락에 TV 앞에 일어나 춤을 추는데 그 로고송이 바로 산와머니였다. 산와머니는 일본자본이 들어와 한국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회사들 중 하나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에다 신나는 노랫가락이 마치 아이들 장난감 광고로 느껴질 만큼 친숙한 광고를 한다. 고리대금업의 끔찍한 폐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회사이름을 부르며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상황이 끔찍한 한국의 앞날을 보는 듯 섬뜩해진다.

백성의 피 빨아먹는 고리대금업의 현실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고리대금업은 IMF사태 당시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 일본 자금이 들어와 허가되었다. 마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것처럼 어려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데도 그런 대부업체를 자발적으로 나랏님이 법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감옥살이에다 살해의 위험에서 살아났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라를 구한다고 아이엠에프 사태에 나라의 공기업들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 넘기고, 금모으기를 해서 백성들의 장롱 깊숙이 숨겨놓았던 비상금까지 거둬들여 죄다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 넘겼다. 종자시장까지 껌 값에 다국적 기업들에게 싹쓸이로 팔아 넘겼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고 해도 제 발등 찍는 일을 왜 스스로 자행하는 지를 말이다. 금을 다 팔아버린 뒤 비싼 값에 다시 구입한 것은 물론이며 종자시장은 지금 엄청난 부가가치로 뛰어 올라버렸다. 또한 종자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어리석어 IMF 사태를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도 러시아는 많은 빚을 탕감 받았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자부분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을 탕감 받고 오히려 갑의 입장에 서서 극복한 예도 얼마든지 있다. 때문에 한국의 대처와 극복이 더 빠르다거나 잘 처리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내달라는 대로 다 내주면서 나라 곳간을 텅텅 비도록 만들고 만 것이다.

그 당시 국가적 재난상태에 어려운 백성들과 기업들에게 비싼 이자를 지불해서라도 돈을 융통한다는 명분이 사라진 지금도 고리대금업은 성행하고 있고, 돈이 되는 곳에 투자가 몰리다 보니 고리대금업체들을 양산하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수많은 국민들이 고리대금업에 유혹당하여 쉽게 빌려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이 카드 돌려막기, 제3금융권의 빚쟁이가 되어버린 현실이다. 누구하나 이런 심각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 누가 더 나쁘다고 탓할 것도 없다. 똑같이 백성의 고통에 눈감고 귀 닫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속에 숨은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네/반미네, 여당이네/야당이네, 촛불이네/태극기네 하면서 분열만을 조장하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국가적 복지사업인 고구려 진대법(賑貸法)에서 배운다
고구려 고국천왕 시절 국무총리 역이였던 을파소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나라 살림은 넉넉했지만 백성들의 살림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복지사업인 ‘진대법’을 시행한다.
진(賑)은 곡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휼정책이었고, 대(貸)는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하면 갚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대부정책이었다.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늙고 병들고 가난하여 자립할 수 없는 자는 찾아내어 구휼(救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랏님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하면 국민은 신음한다
지금도 햇살론이나 개인파산정책 등 몇몇 회생절차나 구제책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당장 고리대금업의 폐해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명박 정권이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만든 햇살론 10조의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빚만 없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 텐데 눈사람처럼 불어나는 빚 때문에 극단적 결심을 하거나, 고통 속에서 미래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은 극도의 분노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라의 안정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

예전에도 고리대금업은 존재했다고 하는데, 위법이라서 법정 이자를 넘으면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한다. 법정 이자율을 상식적인 선에서 정해놓았다면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약속한 계약은 원천무효가 된다. 그 것이 바로 나랏님이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닌가? 불법도박을 하다 걸리면 다 압수하게 되는 것처럼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고리대금업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나라가 할 책무이다. 지금 한국은 고리대금업의 흡혈귀를 정부는 방조하고 국민은 피를 빨려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 누군가 나서야 할 때이다.

융통성있는 국정을 요구한다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컴퓨터 게임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마자 공산주의 국가답게 바로 pc게임방을 폐쇄했다. 시간이 지나서도 시간제약과 연령제약을 두고 청소년들을 게임의 위험에서 격리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 물론 반대여론도 있을 테지만 사안의 경중과 사업자와 청소년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가에 따라 보호할 대상이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방종의 수준일 때가 많다. 또한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보이스 피싱이나 여러 방식의 전화사기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범법자에게도 공평히 적용한다. 피해자와 범법자, 피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공평함과 자유만 내세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중 잣대도 때론 문제가 되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여 대다수 국민 편에 서는 것이 공익 기관과 정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흑백논리와 양비론 더 이상 안 된다
중국의 등소평도 ‘흑묘백묘론’을 내세워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는데 중국다운 융통성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당파싸움으로 나라가 무너졌는데 아직까지도 흑백논리로 싸우고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되어 정치인들은 국민을 안정시키기보단 오히려 이런 흑백논리를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싸잡아 욕하고 그녀의 아버지인 故 박정희 대통령까지 도마 위에 올려 난도질하고 있다. 하나가 나쁘면 모두 다 나쁜 것이란다. 실정도 있고 잘한 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싸잡아 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에서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양비론적이다. 미국이 우방인 것은 자국의 이익과 부합할 때의 이야기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 때 원조해준 나라인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여러 강대국에 의해 타의적으로 남북으로 갈려진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적인가 동지인가라고 규정짓는 흑백논리는 유아적 발상일 뿐이다.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3.1절 방송을 보는데 아나운서가 황당한 말을 한다. 태극기집회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태극기를 사용하다 보니 태극기집회 동조자로 오인 받을까 두려워 국민들이 국기계양을 망설이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쳐가는 것인가! 할말을 잊게 만드는 어리석고 편을 가르며 진정 불순한 말이 아닌가!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비호하지 말고 잘못은 인정하되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발전적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하고 촛불집회에서도 극단으로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보수꼴통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등소평은 모택동이 7할은 잘했지만 3할은 실정(失政)이었다고 평가했다. 잘한 일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한 부분에서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치이다. 우리나라를 보라. 작은 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 판을 짜자고 한다. 그 비용들은 누가 감당하는가? 새 정당이나 대통령이 개인 사업으로 벌어놓은 돈이 있는가? 결국 모두가 국민의 혈세 아닌가! 대통령 단임제의 본래의 취지는 무색하고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기존의 판을 엎고 새판을 짜고 또 엎어버리면서는 어떠한 결실도 거둘 수가 없다. 대통령마다 무슨 재단, 무슨 공익사업 운운하면서 자기 밑천 챙기기에만 집중하면 언제 나라 위해 일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되려면 모든 개인재산을 나라에 기증하고 빈손으로 나서는 새로운 정치혁명을 보여야 할 때이다.
 
공평히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벌어야 하지 않는가!

중국이 지금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한 한국인은 거의 없었다. 중국 베이징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처음 생겼을 때 누가 사먹을까 의아해한 한국인들이 많았던 것을 뒤돌아보면 천지개벽도 이런 개벽이 없다. 물론 중국식 개방과 경제발전에 여러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회의적인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놀랄만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경제발전은 스스로 공산주의의 이념을 무너뜨린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나눌 수 있는 큰 먹잇감을 만들기 위해 먼저 부자가 되는 특정계층이 생겨 어쩔 수 없는 ‘빈부의 차’나 여러 ‘사회 문제들’을 정치인과 국민은 과감히 받아들였다.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경제발전이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분배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면 오늘의 중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국가 수장들 대부분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보는 시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분명 박정희 대통령은 실정도 많았지만 잘한 일도 많았다고 제대로 평가하여 잘못한 일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 잘한 일은 이념이 다른 대통령의 정책이라 해도 발전시켜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경우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4대강 개발’은 환경파괴라는 끔직한 재앙을 불러오고 있고, 엄청난 국고를 탕진했는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탓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나서 정권을 교체할 듯 의기양양하다. 돈이 만드는 선거의 위력을 믿기 때문일까! 파이를 키우고자 공산주의 이념까지 뒷전으로 돌려놓은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작금의 한국 현실은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속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에서 우리의 안보를 더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고 공평한 분배가 안 되니 함께 못 먹도록 파이를 흙 바닥에 내던져 버리려는 태세가 아닌가!
 
귀가해서 텔레비전을 틀면 어김없이 산와머니, 러시앤캐쉬 등 고리대금업의 광고가 울려 퍼진다. 소름 끼치는 고리대금업의 유혹에서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국가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이런 고리대금업이 만연된 사회를 재정비하는 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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