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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동북공정

기사승인 : 2017-04-03 18:38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미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2017년 봄이 시작되었지만 탄핵 없이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고 광장에 모인 촛불집회자들은 이야기했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2017년 바야흐로 대한제국 말기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국에 봄이 오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고!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봄이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다.
한국인으로 고구려와 발해에서 고려로 또 조선으로 이어진 정통성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그저 동북공정은 말도 안 되는 떼 놈들 짓거리라고만 치부해 버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역시 분개할 줄만 알았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배경이나 이유와 과정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토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 긴장고조와 중국의 한국 혐오, 중국의 정치보복에 의한 경제적 난관들이 심각한 상태에서 언론은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무정부 상태인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한국은 표류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깊이 있게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가고, 몇 달간 방송과 언론에서 떠드는 10분의 1 만이라도 이런 한국의 심각한 사안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독도관련단체인 ‘배계주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들을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오히려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 과연 이 정부 단체가 한국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데, 올바른 역사를 바로 알리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민지 사관에 기준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역사를 보는 의식수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사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필수로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한국인이 한국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조차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단군역사조차 신화로 치부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중국의 동북공정의 목표는 바로 우리 영토 한반도 이북지역 탈환
중국의 동북공정은 중국의 입장에서 고구려의 영토였던 이북지역까지를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북위 39.5도까지는 자신들의 영토였으니 되찾자 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 들은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 연합군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점령하여 나눠 갖자는 밀약을 하고 싸움을 시작했을 것인데, 신라가 당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삼국을 통일하려고 계획하는 동안 당나라는 그 동안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삼키고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한민족의 땅을 아예 나당연합군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참에 신라를 무너뜨리게 되면 다 차지할 욕심까지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승리로 당나라는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 역사적 야욕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중국은 북한의 용흥강과 청천강을 연결하여 일직선으로 서해와 동해를 관통하는 운하를 뚫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약 10킬로만 연결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은 이미 일송재단의 이병화 소장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적이 있다. 이 라인이 북위 39.5도 선인데 말하자면 중국은 한국의 허리를 잘라 한중 국경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은 장성택을 중심으로 중국에 충성하는 북한 고위직들과 결탁하여 북한을 차지할 꿈을 꾸고 준비하였을 것이다. 허수아비로 세울 김정남까지 준비해 두고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점령군이 되어 역사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한반도를 다시 접수하려 항시 야수의 발톱을 숨겨 왔다.

중국과 일본, 미국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 문화 종교 교육 거의 모든 면에서 식민지와 다를 바 없는 남한정부는 최근 중국과 화해무드로 가면서 미국의 심기를 거슬렸다. 중국이 중국식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잘나가고 있고 한류로 한국에 유화적이니 북한과 남한과의 전쟁 발발 시 자동으로 개입하여 북한군과 동맹으로 싸울 나라라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나보다. 국회의원들까지도 중국을 방문하여 아부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이 볼 때 한국의 이런 행보는 또한 상당히 거슬렸을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것을 알고라도 있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뤄졌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야당 실세에 의해 저지당하지 않으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사드배치를 추진한 미국은 중국과의 고래싸움에 한국을 ‘새우의 등이 터지는 사태’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방조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보다 앞서 이미 한국영토를 다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파워에 깨갱 소리조차 하지 못하는 한국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이유, 바로 북한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중국의 영토였다며 얼른 들어가 북한 영토를 차지하려는 속내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한국을 향한 중국의 이러한 분노 표출은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의사표명이기도 하다.

국가의 안위와 반대로 움직인 전직 대통령들
북방한계선(NLL)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그럼에도 2007년 노무현 前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이 오갔다는 주장이 있으니 어이상실이다. 그런 중요한 문제는 관심이 없고 자살한 대통령에 대한 동정으로 몰아가는 여론이 두렵다.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영해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 섬나라인 일본이 다시금 과거와 같은 전쟁으로 얻은 육지영토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일전쟁 때 울릉도 근해가 치열한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터였던 점을 기억한다면 왜 일본이 작은 독도에 집착하는 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야욕을 더욱 불태우게 도와준 사람이 다름아닌 한국의 대통령이다. 1998년 11월 28일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일본에게 내어준 우리나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협정으로 독도는 섬이 아닌 암초로 공동 관리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니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왜? 최근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교육시키는 지를 똑바로 알려주는 언론이 한국에 없는 것인가! 아이에게 안 되는 일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단호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슬그머니 주지 말아야 할 사탕을 하나 건네준 것이다. 한국의 언론이 침묵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으로 독도의 일본 찬탈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의해서 말이다!

‘적과의 동침’ 언제까지 할 것인가
중국과 일본, 미국은 한 밥상에 앉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북한을 위하고 남한을 위하고 인권을 운운하고 자국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꿍꿍이속을 보지 못하고 립 서비스에만 귀를 기울이면 결국 어리석은 우를 다시 범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대한제국 말기와 너무도 흡사한 현장에 서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 왕정은 동학과 천주교에 의해 오랫동안 이어 내려왔던 신분제도가 뿌리 채 흔들리면서, 자유 평등의 사상에 사람들은 열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존폐보다 더 중요한 것이던가!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혁명은 많은 백성들에게 피의 역사를 만들었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하였다. 당나라를 끌어들여 결국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예 한반도를 통째 교활한 당나라에 빼앗길 뻔했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의 이익과 부합되는 한반도 통일
60년생인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러시아는 미국보다 앞서 우주선을 쏘아올린 선진국이였다. 그런 러시아는 한국을 침공한 역사가 없다. 오히려 아관파천으로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대한제국을 도와주려던 우방이다.

러시아는 영토는 광활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겨울이 길어 활용가치가 적고 여러 나라로 쪼개어져 과거 소련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적어서 중국과의 국경선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폭발하는 인구와 개방경제로 인해 벌어들인 자본을 앞세우고 러시아에도 엄청나게 진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은 자국의 태평양 패권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가 활용가치가 있지만 우리의 영토를 원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항시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영토전쟁을 해오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은 아예 식민지배로 한국을 차지한 적이 있었으니 일본이 한국을 보는 눈은 아직도 역시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 한국이 주인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新 냉전 시대로 돌입했다
독도 박물관에 가보면 독도가 물 밖으로는 아주 조금 나와 있는 두 개의 까맣고 작은 돌섬이지만, 물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큰 섬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물이 있다.
우리에게 보이는 오늘의 현실은 아주 조금만 보여주고 대부분의 진실은 독도처럼 물밑에서 숨겨져 있다. 특히 정치 외교적 문제들은 얽히고설켜서, 자칫 겉만 보면 진실을 오판할 수 있다.

세계 언론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국내 언론도 돈과 힘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부조리한 세상이기에 진실을 알려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화통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 지난 역사에서처럼 우리의 영토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 아닌가! 세계는 바야흐로 新 냉전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도자의 자질도 문제이지만 먼저 국민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현명해져야한다. 어둠 속에서 군중심리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는 것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새로운 냉전 시대에 후회하는 역사를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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