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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하지 않고 추수하겠다는 5년제 대통령들

기사승인 : 2017-04-03 18:36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1987년 이후 우리의 민주화는 정치만능사회를 만들었다. 포퓰리즘(만인 평등주의)가 또 다른 포퓰리즘을 낳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와 언론의 유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이 국가 대사를 망치고 있다. 중앙SUNDAY 유성운 기자는 또 다시 9명의 대선 후보를 나열했다. 9명의 정치인은 그야 말로 ’정치꾼’들이다. 포퓰리즘의 명수들이란 소리가 된다.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지 않는 정치는 죽은 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과 오세훈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현직 정치인이다. 국민들은 투표로 자신의 직책을 잘 수행하도록 바랬지만 국회의원 당선자가 아직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일을 뒷전에 두고, 대선게임에 나와 설친다. 선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이다. 1987년 이후 우리는 같은 정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선출되자마자 자기를 위한 정치만 하다가 국고만 거덜 내고 임기를 마친다.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평가하기가 참 거북하다. 동상은 왜 세우고 평가를 왜 하는가? 희생 한 것이 없이 자기를 위한 정치로 끝나는 것이 맞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한다.

정치인과 달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일이 심각한다. 조선, 해양 그리고 다음 타자는 철강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한다. 유성운 기자는 〈여당서 들고 나온 전술핵 배치, 야권은 전원 반대〉라고 했다. 국민은 북한핵에 81.2%가 ‘위협’을 느낀다고 했는데, 정치인은 표 계산부터 한다. 한편 조선쪽은 벌써 엄청난 노동자가 거리로 나왔다. 기술개발과 디자인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후폭풍이 불어왔다. 또한 한진해운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이성훈 기자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등 17척 선주에게 반납〉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한진해운이 (자금 확보를 위해) 자체 보유 컨테이너선 37척 가운데 22척을 매각하고 15척만 유지할 계획’이라며 ‘매각 작업이 끝나면 한국 수출품을 외부로 실어 나르는 아시아 소규모 해운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라고 했다.

조선소는 일감이 없어 야단인데, 자금이 적어 축선(선박생산)도 할 수 없는 모양이다. 한편 조선일보 류정 기자는 〈‘수요 급감?중국産 공세..철강 3社(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후판 생산 500t 줄여야’〉라고 했다. 철강이 중국에 밀린다. 기술 빼간 중국에 조선에 이어, 철강도 밀리게 생겼다. 동 기사는 “철강 3사는 구조조정 방안에 모두 반발하고 있다. 후판 공장 3개가 폐쇄되면 1000여 명에 달하는 공장과 협력업체 직원이 실직할 수 있다”라고 했다.

조선 다음 철강이 축소를 한다는 보스턴컨설팅 그룹이 그 내용을 내놓았다. 지금 유능한 인재들이 대선에서 힘을 뺄 때가 아니라는 소리가 된다. 안철수, 남경필 후보는 얼마든지 씨 뿌리는 작업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경제가 탄탄해져야 정치가 그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씨 뿌리기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중앙SUNDAY 이창균 기자는 〈초고가 3D 프린터부터 마케팅?직원채용 컨설팅까지 지원 - 창업자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동물원? 직접 보면 생각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창조경제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 들이다. 동 기사는 “현장에서 만난 창업자들은 센터로부터 결정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토이 등 정보기술(IT) 기반의 교육 콘텐트를 만드는 아토큐브(ATTO CUBE) 한상택 대표는 ’기존에는 ‘모크업(mock up?실물크기 모형)’ 하나 만드는 데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애로점이 있었는데 센터 안에 3D 프린터 등 다양한 텍스트 여건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한편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문제가 된다. 중앙SUNDAY 사설은 〈다국적 기업 종자전쟁, 남의 일 아니다.〉라고 했다. 동 사설은 “외환위기 후 국내 5대 종자 기업 중 4곳이 외국 다국적 기업에 팔려나간 후 한국이 세계 종자시장 점유율은 1% 대로 주저앉았다. 83년 중앙종묘가 개발한 청양고추는 몬산토 소유다.”라고 했다. 김영삼 정부는 IMF 구제금융 받고, 김대중 정부는 씨앗 회사를 팔아넘긴 것이다.
또한 동 기사는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농업 분야에서 뿌리 깊은 反기업 정서가 문제다. 동부팜한농은 화성 화옹간척지 10만㎡(3만 평)에 첨단 유리온실을 만들었다가 농민들이 반발로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수십조 원씩 써가며 종자 확보 경쟁을 벌이는 지금도 국내 기업들은 온실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씨앗에 대한 위험적 평가도 나왔다. 조선일보 채성진 기자는 〈농업을 지배하라...獨 바이엘, 74조원에 세계 1위 종자(미국 몬산토)업체 인수〉라고 했다. 동 기사는 “글로벌 종사 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몬산토는 1901년 사카린 제조업체로 시작했지만, 1990년대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유전자변형작물(GMO) 판매를 본격화하면서 몸집을 키웠다.”라고 했다.

우리는 먹거리 씨앗을 GMO에 맡기고, 먹거리 창출 기업은 고사 직전이고, 핵무기 개발은 난항이다. 전술핵 배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1987년 이후 5명의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했으나, 도움은커녕 자기 정치를 계속하다 나라꼴이 우습게 되었다.

5년 대통령 중 파종을 하는 대통령이 없이, 거두기만 준비된 포퓰리즘 정치만 양산했다. 거두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 정치했단다. 북도 없는 국민이다. 그 정치를 다음 대통령 준비 인사와 언론이 계속 하겠다니, 국민은 슬픈 생각만 앞선다. 결론적으로 씨앗하나 생산할 수 없는 국가. 즉 잘난 풀뿌리 민주주의(포퓰리즘)만 득세하는 정치를 하는 국가이다. 씨 뿌리지 못한 정치는 포퓰리즘만 득실거리는 형세가 된다. 나눌 것이 없는 분배의 사회에서 만인 평등주의가 현실이 되면 그 때는 풀뿌리만 씹고 살 것인가!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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