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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를 핫 이슈가 될 사건들

기사승인 : 2017-02-06 18:22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정치적 지진이 잇따랐던 다음 해인 2017년이 평화로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은 낮다.
도널드 트럼프의 권력장악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중동에서 자칭 칼리프 국가라는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가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까지, 향후 1년 간 세계가 주목할만한 사건의 안내서를 마련했다.

 
1월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그 행동거지로 판단하면, 제 45대 미국 대통령은 발자국(업적)을 남기는 것을 서두를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이탈시키고, 의료보험 제도 개혁법(오바마케어)를 수정ㆍ쇄신하고, 전 정권의 클린에너지 정책을 철폐하는 등 수많은 목표를 향해 빠르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사에서의 신임 대통령의 발언과 취임 초기 며칠 동안의 행동이 트럼프 정권의 기조를 결정하게 된다.
설령 트럼프 자신이 예측불가능한 분방한 행동을 계속하더라도 말이다.
또 하나, 특히 열심히 지켜봐야 하는 공식행사가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대선에서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승리를 뒷받침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이다.

3월 : 영국의 EU조약 제 50조 발동
반세기에 이르는 영국의 외교ㆍ경제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국민 투표에서 9개월을 거쳐 영국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식으로 2년 간의 이탈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되어있다.
현 시점에서는 여정의 방향성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EU 조약의 제 50조에 따른 이탈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계획을 나타낼 것을 약속했다.
그 청사진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더라도 영국은 포괄적인 협상전략도 그려야 한다.
메이 총리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면서 대내 투자를 촉진해 보수당의 EU 이탈파를 우방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지도 모른다.

상반기 : 락카를 둘러싼 싸움
ISIS의 지하드(성전)주의자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영토확장으로 세계의 대부분을 공포에 빠뜨린 후, 거의 2년 동안 양국에서 지배지역을 상실하고 있다.
최근 몇 달은 ISIS가 2014년에 제압한 이라크 제 2의 도시 모술의 지배를 둘러싼 싸움에 몰두했다.
이 싸움의 진전에 따라 아마도 2017년 상반기에 시작될 다음의 공세는 ISIS의 사실 상 수도인 시리아의 락카를 둘러싼 싸움이 된다.
트럼프 신정권에게 커다란 과제는 ISIS를 그 아성에서 괴멸시키고 지하드주의자들의 잔인한 지배 후에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시리아인 부대 연합군(쿠르드족, 아랍인 모두가 참여하는 연합)을 조직하는 것이다.

4~5월 :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출, 마테오 렌치 대통령 재임에 종지부를 찍은 이탈리아가 국민투표에서의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후에 큰 이해가 걸린 2017년의 선거가 다가온다.
프랑스 정계의 엘리트그룹은 국민전선(FN)의 대통령 후보인 마리 르펜의 대두에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르펜 대통령은 제1회 투표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대일 대결인 결선 투표에서는 중도적인 유권자가 反르펜의 깃발 아래 결집해 르펜 대통령이 패배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짜 상대는 보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프랑수아 피용이다.
하지만, 주류 정당 사이에는 균열이 있어 르펜 대통령은 노동자 계급의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층을 발굴했다.
더우기, 2016년 선거의 충격은 어떤 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르펜 대통령이 어떻게든 승리하면 EU는 잠재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으며, 브렉시트도 능가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월 : 이란의 대통령 선거
지난 4년 간 당초의 반대 예상에도 불구하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에 업적을 남겨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기타 5대국 사이에 맺은 핵 합의를 통한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정책과제를 형성하는 로하니 대통령의 힘은 종래 구질서의 수호자, 구체적으로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사법계의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 때때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 트럼프의 부상으로 핵 합의에 압력이 걸려있는 가운데, 로하니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게 된다. 강경파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로하니 대통령이 생존할 지의 여부, 그리고 이란이 더 대립적인 접근을 채택할 것인 지의 여부는 중동 지역 내외에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연중 : FRB의 금리인상
미국의 금리는 유가와 더불어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경제적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지역에게 2017년의 중대 문제는 미국 금리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 것 인가이다.
12월에 금융위기 이후 불과 2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미국연방준비 제도이사회 (FRB)는 2017년 3차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금융긴축이 그렇게까지 진행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리는 실제로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FRB의 재닛 엘런 의장은 아직 생각할 수 있는 ‘트럼프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의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막대한 재정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다면, 이 트럼프 효과는 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채권 보유자와 멕시코의 페소화와 터키의 리라화 등의 통화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의 트럼프의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자금 비용을 상승시키면, 이러한 투자자와 통화는 더 시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후반기 전반 :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민투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거의 15년 동안 터키에서 자신의 권한 확대를 도모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 터키 건국의 아버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2017년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침내 큰 야망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
즉,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직에 정식으로 취임해 모두가 인정하는 국가원수 및 정부의 톱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다.
쿠데타 미수와 일련의 테러공격을 포함하는 피투성이의 1년을 거친 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보다 더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증가했다.
국민투표는 4월이나 5월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아마도 찬성표를 민의에 힘을 부여하는 행위로 선전하게 될 것이다.
반대세력은 반대표를 던지 것이 독재정치를 막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게 된다.

가을 : 중국의 공산당 대회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오늘날만큼 힘을 가졌던 것은 지난 수세기 이후 없었다.
시진핑 국가주석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도자는 모택동 이후에 없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제 19차 당대회에서 이 권력을 굳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거의 확실하게 2022년까지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유지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외의 어떤 임명을 할 수 있을 것인 지 또한, 아군을 상승시킴으로써 그 일련의 행위가 시진핑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인 지의 여부다.
만약 당대회가 기존의 연령제한 · 임기제한을 떨쳐버리게 되면, 그것은 시진핑 자신이 잠정적인 은퇴기간인 2022년 이후까지 공산당 지배를 계획하는 신호탄일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 지독하게 야심 찬 중국 지도자에게는 과거와의 결별이 된다.
한편, 중국은 성장이 반세기 만에 둔화되고 있는 경제와 트럼프와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 등 그 외 다른 과제의 조종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9~10월 : 독일 선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상황에 따라서는 자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지위를 확립한 지 오래다.
하지만 총리 4기째를 목표로 하는 2017년 선거에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된 연립을 구성하는 계산은 기성 정당의 문제로 인해 현저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문제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현재의 연립 파트너인 사회 민주당(SPD)의 장기쇠퇴와 오랜 동맹의 상대인 자유 민주당(FDP)의 불투명한 앞날과 겹쳤다.
반 유로, 반 이민을 내거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담당하는 중요한 국제적인 역할이 국내에서의 약함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려고 할 것이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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