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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우리 속에 갇혀 버린 한국 농민

기사승인 : 2008-08-01 13:20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스스로 우리 속에 갇혀 버린 한국 농민


2008년 7월 7일



1. 농 협

농협은 스스로 순수 농민 단체조직이라고 절대적 강조를 한다. 그러나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농민 심지어 농민 아닌 국민들 대다수도 농협을 정부 산하 힘주는 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직무자세와 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농민 권익을 위하는 단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협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농민 단체임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가지 지적한다.

● 국제적 수준의 한국종묘 회사들이 외국에 팔려 갈 때 외면했다

YS의 문민정부 말기에서 DJ의 국민의정부 사이 IMF사태 당시 흥농, 중앙, 서울, 청원 종묘 등 농우종묘를 제외한 국제 수준의 종묘회사가 다국적 농산 관련회사로 헐값(필자는 심지어 거저 줍는 것이라고 표현했다)으로 팔려갈 때 농협은 철저히 외면했다. 필자는 최후의 노력으로 농협중앙회 자문단이라는 감투를 쓴 교수들에게도 부탁ㆍ강조했다. 농협이 외국에 팔려가는 이들 종묘사중 단 한곳이라도 매입하여 지켜야 한다고 눈물 어린 하소연을 하였으나 그들은 백해무익한 철저한 반대 논리를 농민신문에 기고했고 매입권유를 외면했다.

십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는 종자 포장규격이 1작(勺) 1홉(合) 1되(升)로 통용되던 것이 1작은 100립(粒)으로 1홉은 1,000립으로 1되는 1ℓ(0.5升)로 바뀌었다. 토마토의 경우 97년도 1작(1,300립) 가격은 3,000원이었으나 지금은 100립에 5만원 가량이다. 종자알맹이(1립)당으로 환산하면 216배로 가격이 올랐다. 지금도 농협은 안성 연수원내에 종묘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협 조합원 스스로가 농협중앙회 직영종묘회사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만약 그때 흥농종묘 한곳쯤이라도 농협이 인수 운영 했더라면 국제종묘 질서는 달라졌을 것이고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다.

● 해외 식량기지 구축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했다

일본은 JA(전농)의 후원으로 브라질내에 농목지 및 산림목재 지역을 자국영토(378,000㎢)의 1.4배가 되는 약 54만㎢를 구입했고 그곳에 지난 1세기 동안 무려 72만 3천명의 농업관련 이민을 보냈다. 반면 한국농협은 본격적인 농업이민과 해외개발이 시작된 1977년 이래 30년 동안 단 한 푼의 자금도 해외개발에 투자한 적이 없고 농업이민 지원 역시 철저히 외면했다. 한 세월 「신토불이」만 외치다가 최근 MB정부의 해외개발 사업이 본격 가동되어도 요지부동이고 기껏 한다는 행위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게 매년 옥수수를 50만 톤 책임지고 수매해 줄테니 해외개발해 보라고 충동질한 한심한 일들이 있었다.
해외 식량기지 구축에 대하여 이웃나라 일본농협과 한국농협을 비교해 보라고 강력히 농협임직원에게 권하는 바이다.

● 농협은 스스로 농산물 수입을 포기했다

과거 농어촌개발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前身) 확대 회의때 박정희대통령께서는 “집안의 솥뚜껑 운전수는 가정부다, 안주인인 주부는 시부모님의 식성과 자식들이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도 알고 있고 집안의 주ㆍ부식 재고도 잘 알고 있다. 즉 장마당에는 주부가 다녀와야 한다. 바깥주인인 남편이 만약 시장을 본다면 소주와 돼지삼겹살만 들고 올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한나라의 솥뚜껑 운전수는 농민대표기관인 농협인데 이들이 도무지 무엇을 깨닫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하셨다.
이후 농수산물 수입은 유통공사와 재벌들이 한다. 재벌은 이윤추구 집단이다. 국내산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이윤이 있으면 농민이 죽건 말건 상관없이 수입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이윤이 없으면 소비자 단체들이 수입요구 데모를 해도 절대로 수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재벌들의 행위를 경험하였다.
만약 농협이 수입을 주도하면 풍ㆍ흉작의 수급불균형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DJ정부시절 중국산 수입마늘 사건때 필자는 중국에 가서 7억원어치 정도의 마늘을 수매하여 중국농민이 보는 앞에서 한국의 수급 불균형조절을 위하여 휘발유를 뿌려 불태우자고 농림부 장관과 농협회장에게 수차례나 요구했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협은 외면했고 이후 핸드폰에 대한 중국측의 크레임과 엠바고로 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한국은 보았다.

● 농협은 광우병, 미국소 데모하지 말고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앞장서라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와 정육점 주인보다는 그래도 농협 조직을 믿고, 하나로마트를 믿는다. 이참에 농협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정면에 나서라. 그리고 미국에 가서 도살장과 유통현장을 살펴보고 정직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선서하면 광우병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농협은 용기가 없고 일부 무지 몽매한 일선 조합장들의 옹고집에 결코 실천치 못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문제 해결에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일본 오사카 경법(經法)대학교「日ㆍ朝ㆍ蘇 경제법연구소」의 남정원(南正院)박사에 의하면 연해주에서 키운 230kg짜리 중송아지 한우를 한국에 가져와서 1년을 키워 500~520kg 만드는데 모든 비용이 약 200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와규(和牛)도 마찬가지 이나 일본은 연해주에 안정적 기지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포기 했다고 했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보다 훨씬 싸고 품질이 좋아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 연해주 중송아지를 한우 농가에 입식 시키면 한우사육농가는 금방 부자된다.

한편 가짜 한우 쇠고기 구별을 위한 DNA조사와 이력 추적 및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한우 도살 때 특정 부위를 박피하지 않고 털을 살려서 정육점에 통째로 진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부위대로 팔면 되고 식당에서는 요리해주면 된다. 이것은 북부 유럽방식이다. 한우 우족과 꼬리는 털을 벗겨 내지 않는다. 이유는 소비자에게 확인 시켜주고 수입산보다 2배로 가격을 더 받기 때문이다. 또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사료보다 훨씬 싼 갈대 이탄(여기에는 알부민산이 다량 함유되어 동물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 있음)을 사료에 1/5정도 혼용하면 사료값 인상을 막을 수 있다.


2. 농협외 농민단체, 그리고 농민들

잘 되는 사업에는 후계자가 필요 없다. 오히려 넘쳐난다. 정부가 농민후계자 양성한다는 것은 바꾸어 표현하면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 성주지방은 다른 지역보다 젊은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참외 재배로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농민 숫자는 줄어 드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도 한국의 특이 현상이고, 이들 때문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현상도 도처에서 생겨난다.

그동안 문민ㆍ국민ㆍ참여정부 기간의 15년 동안 농업투자는 산업 위주가 아닌 인물중심의 농민에게 집중 투자했고 150여조의 천문학적 금액은 제대로 효과도 없고 또한 제대로 회수도 못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책자금 1억원 이상을 지원 받은 수만 명의 농민후계자들이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해 신불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곧 진보세력으로 전향되기 마련이고, 한국의 농민 단체 중 상당조직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더 진보세력으로 좌향 되어 버렸다. 공무원은 이들을 회유하느라고 해마다 농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선진국 견학을 시켜주면서 국장급 공무원이 이들에게 아부하고 술시중을 드는 현장을 구라파에서 목격하고 경악했다.

● 쓰촨성 지진,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를 한국농민만 외면 했다

농수식품부와 진흥청, 산림청등에서 인ㆍ허가한 농민단체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등이 무려 300여개소가 된다 우후죽순처럼 등록되는 이들 조직의 설립목적에는 솔직히 표현하면 농수산식품부의 눈먼 돈 얻어 쓰자는 비중이 매우 높다. 회원수가 많고 언론을 거느리고 입김이 있는 조직들은 당국으로부터 연간 적게는 몇억 원으로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을 얻어 쓰고 힘없는 조직도 나누어 먹기 식의 지원을 받는다. 또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조직이 국민들에게 도와 달라는 목소리는 있어도,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소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

지구촌에서 국민 1인당 소득 5천불이 넘는 국가 중에서 미얀마와 중국 쓰촨성 사태를 외면한 농민조직은 오로지 한국뿐이었다. 농수산당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매년 10억 이상의 장학금을 농촌자녀들에게 주는 「한사랑 농촌장학재단」과 필리핀과 미얀마 및 방글라데시에 가나안농민학교를 세운 「가나안복민회」같은 곳을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본 받아야 한다. 필자가 재직하는 (재)국제농업개발원도 중국 심양 조선족 마을에 「한ㆍ중 농업연수원」을 건설하여 매년 한국 학생들의 연수가 있고, 연길 조선족 자치주 용정市에 있는 여명 농민대학(3년제)내에 교수 기숙사를 건설해 준 바 있고, DJ정부때 북한에 곡물을 1만 톤 지원했는가 하면, 북한과 러시아 고려인들에게 헌옷(세탁과 수선에 6개월이 걸렸다) 1컨테이너와 채소 종자 역시 1컨테이너를 보냈는데 가격으로는 수십억 원이나 된다. 이 사업에 농림부에게 협찬을 부탁했으나 나 몰라라하고 외면했다. 진보 좌향화하는 한국 농민들이여!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내가 도움 받는 지름길이다.

● 경자유전의 법칙을 고수하여 스스로 목조이기 행위를 하는 농민들

한국 농민은 늙고 병들어 가고 있고 정신적으로는 퇴화하고 있는데, 농촌출신 젊은이는 현장 아닌 광화문 네거리에서 입으로 농사 짓는다. 이것의 영향으로 정부 지원 방법에 대하여 고기 잡는 낚시나 그물보다, 입속에 고기를 넣어주기를 요구하는 비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21조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이 고수 되고 있다. 단 예하법령인 농지법 제6조 2항과 7조 2항 그리고 22조 7항에 예외규정으로 영농법인과 경매법에 의한 이전과 농지은행에 위탁등의 법령이 있으나 상세한 내용을 보면 일반인의 농지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민들은 도시인들의 농지구입을 막으면 농지가 농민 손으로 들어올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도 경자유전 논리의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같은 지역의 같은 필지에서 농지는 똥값, 대지는 금값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전개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및 농민단체는 도시인들에게 주말농장을 권장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름 잡는 짓이다. 내 땅 즉, 내 소유가 아닌 농장에, 그것도 매년 임대를 경신하는데 어느 누가 애정을 가지고 투자하고 주말마다 찾아가겠는가? 지구촌 어디에도 한국의 농지법과 같은 족쇄는 없다.

농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거주지 이동없이 구입하여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원리이다. 소유와 매매는 자유로워야 한다. 단, 농지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방치했을때 가차없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 지구촌 모든 나라들의 농지법 응용이다. 오늘날 한국의 농가소득은 농사 짓는 소득보다 농지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도시 근교 농민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마다 농지가격 상승률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영농자금의 이자지출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농사와 무관한 서울 사람이 전라도 김제평야 농지를 매입했다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일 가능성이 높겠으나,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법정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현지 농가에 농지관리를 위탁하게 되고 위탁관리비를 농민에게 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농민이 농지가 없어도 대규모 영농을 가능케 한다.
한국 농민들이여!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는 농지를 농민만이 가져야 된다는 경자유전의 논리에 하루 빨리 벗어나야 농민이 살 길이다.

● 해외식량기지 구축을 부정하여 스스로 함정에 빠진 농민

해외식량기지개발에 농협이 반대 하듯 농민들도 덩달아 반대한다. 식량 자급율 23%내외의 한국입장에서 적극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를 하면서, 북한에는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고 데모한다. 남북한 전국토가 농지로 변해도 7천만 명의 남북한 인구의 식량자급에는 어차피 모자란다.

국가가 농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상기 내용들에 대한 부정적인 귀결이다. 만약 일본과 대만,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 해외 진출에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이 몸을 사리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받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고, 농민단체들의 사무실은 박살날것이다.

오늘 현재 해외 농업 진출에는 농민 또는 영농법인은 없고 농업관련外 기업들이 개척정신을 불태우고 있어 농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농림수산당국 역시 피동적ㆍ수동적으로 눈치만 본다. 북한은 도와주고 싶고, 진보사상의 밑바탕에는 해외 개척은 없고 내부결속만 있어, 스스로의 논리에 갇혀버린 한국농민들이여 이치에도 맞지 않는 해묵은 사상에서 하루 빨리 깨어 나시라!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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