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삼국유사(Ⅱ)

(전략(戰略)은 없고, 전술(戰術)만 난무하는 오늘의 한국 농업현장에서 외면하고 기피하고, 그늘에 가려지고 숨겨져 온,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찾아내어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후세의 사가(史家)들을 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오늘 현재 지구촌에서 유엔가입 195개 국가 중 농업생산을 직업으로 삶을 유지하는 농민이 단 한사람이라도 존재하는 국가는 189개 국가이고, 이들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미화) 이상 되는 곳은 약 110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1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1. 농민들이 해외농업 이민을 기피하는 유일한 나라
러시아,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아프리카의 농업현장에 일반 국민은 진출한 실적은 있어도 정작 우리 농민들은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해외농업 이민을 기피하는 이유는 이들 조직이 진보사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인류역사상 내부결속이 최우선인 진보세력이 전략적 침공이 아닌 순수 해외진출은 단 한건의 사례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일선 농촌현장에는 개척정신이 투철한 용감한 농민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농림부와 관계기관에서는 30년 전에 구입하여 방치하고 있는 남미 알젠틴의 야타마우카 농장 (약 2만3천Ha)에 농업이민 조사단은 갈 것이고, 러시아, 중국, 동남아등 기타 국가들에도 농업이민 타당성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종전과 같이 공무원끼리만 다녀오고 농민은 단 한명도 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7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농업이민 타당성 조사는 53차례, 이에 대한 비용은 187억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제대로 추진된 농업이민은 물론이려니와 변변한 보고서조차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바이오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남미 국가에 농업이민을 보내고, 중국과 대만, 싱가폴같은 국가들도 지속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U공동체인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등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농업이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동러시아 연해주에 한국기업이 확보한 농장에서 집과 땅을주고 영농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마다하는 것이 한국농민입니다.

2. 농고(農高)재학생보다 농대(農大)재학생이 3.5배나 많은 지구촌 유일(有一)무이(無二)한 나라
내년 신학기가 되면 어김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농과계열 대학은 정원 확대배정신청을 할 것이고 농고계열은 축소배정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과명칭도 국제화에 편성하여 마당쇠와 돌쇠가 존슨이나 브라운으로 바꾸면 영어 잘 하는 것으로 보이듯이 바이오, 생명공학, 친환경, 첨단농업등으로 개칭할 것입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도 잘하드냐?” 라는 속담이 있듯이 내용은 속빈강정이고 껍질만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농대(전문대포함) 재학생은 약 6만5천명이고, 농고(일반고의 농과계 합산) 재학생 약 1만 8천명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농고생12명에 농대생 1명이고, 미국과 일본은 3명에 1명이고, EU공동체는 5명에 1명입니다. 거꾸로 발전하는 한국 농업교육관련 종사자들은 스스로 뒤돌아보고 반성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 농업관련 조사용역비 지출 세계 최고인 나라
한국인구 약 4천8백만명에 농업인구 비중은 약 7%입니다. 지난 YS의 문민정부, DJ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말기까지 14년 8개월 동안 농업관련 조사용역비로 대학교, 연구기관, 시민단체들에게 중앙정부, 광역단체지방정부, 기초단체지방정부 등에서 지출한 금액이 무려 8천억원이나 됩니다. 세계적으로 기록될 최고금액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난 10년동안 농수산업관련 조사용역비는 3백억 엔(￥)에 불과하고, 미국 역시 10년동안 5억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책상위의 농업정책은 이제 그만 생산되어야겠습니다.

4. 도•농(都•農)간 소득격차가(100대 83) 가장 심한 나라(“삼국유사Ⅰ”참조)

5. 농민들이 데모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농민자신이 소유하고 농협에 담보된 농지가격이 농협에 년간 2번 지불하는 대출금 이자보다 높게 인상되면 데모에 참여치 않고, 이자보다 낮으면 데모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농민들의 특정현상입니다. 대체로 농협이자보다 부동산가격이 낮게 또는 침체되고 있는 지역은 전남•북과 경북 원거리지역이고 이 지역 농민이 주로 데모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보유한 농지(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파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6. 전체 농지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금융권(농협)에 담보된 나라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 공산당이 발의하여 채택된 농자유전(農者有田)의 법칙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경자유전(耕子有田)의 법칙으로 전환하지 못하여 농토는 농민만 소유함으로써 농지 부동산 시장은 죽어있고 농민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은 농협외는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농민 서로간에 연대보증을 서주다 보니 전체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100대 108)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7. 대(對) 농민 영농교육이 가장 많은 나라

8. 농민자녀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너만큼은 절대로 아버지처럼 농사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대학진학의 제일 첫째이유입니다.

9. 국가 비상시 대형 트랙터(50마력 이상의 4륜 구동) 징발권 없는 유일한 나라
한국을 제외한 군대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대형트렉터 구입에는 국방예산이 지원되고 전쟁또는 비상시 동원령에 징발됩니다.

10. 농촌 총각이 외국 여성과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1. 농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경운기 손가락 절단 2만 3천여명)
경운기의 구동전달 벨트에 커버가 없는 시절인 70년대초부터 25년동안 전국의 농민들 손가락절단이 무려 2만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경찰대학 조사기록임)

12. 농민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

13. 귀농과 탈농정책 등과 같은 극과극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나라

14. 주곡(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이 5% 미만인 특이한 나라(미국:PL480法영향)

15. 영농 정책자금(융자•보조)을 많이 받는 농민이 받지 않는 농민보다 파산율이 훨씬 높은 나라

16. 농촌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

17. 자유진영 국가 중 진보세력(사상) 농민이 가장 많은 나라

(상기내용은 지난 8월 14일 충북 음성군민 영농교육때의 특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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