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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시대- ‘출산은 개인 문제, 양육은 사회 문제’

기사승인 : 2018-06-18 11:16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처해있는 현실이다.

보육위주 지원에서 최근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여성이 일과 보육을 동시에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 저출산 극복정책 실패의 이유는 무엇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유럽 경제선진국들은 출산 선진국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2018년 1.3명)에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으로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떨어진다.

혼인율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출산 선진국들은 낮은 혼인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혼외출산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다. 이는 법적인 결혼 이외에 다양한 결혼(가족)관이 허용되는 문화 때문이다.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66.9%가 혼외출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은 2.1%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세로 출산 선진국의 평균 30세 이상(30.5세)으로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이다. 고령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선진국은 기혼여성의 평균 21%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명 이상 출산하는 경우가 겨우 10.6%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90%)이 2명 이하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성 평등(성의 격차)지수가 주요 출산 선진국들 대부분이 평균 15위 내외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136개국 중 111위로 매우 취약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여가 시간이 적지만 스웨덴은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좀 더 많은 시간(0.29시간)을 개인적 시간과 여가를 사용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남녀가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의 개인적 시간과 여가가 남성보다 1시간 가까이 적은 상황으로 저조한 출산율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 출산 선진국인 스웨덴의 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은 한국과 스웨덴 양 국가의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 원인으로 ‘여성의 노동력 필요’, ‘저출산’이라는 동일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고민하던 스웨덴은19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남성이 생계를 주도하는 모델이 흔들리고 일과 가정 관계의 재조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 주도의 산업경제로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여성의 시간제 취업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이 모색되다가 차차 노동자의 불만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노동의 인간화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사와 양육이라는 여성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고, 여성의 문제에서 남녀가 공유하는 문제로, 다시 공적 서비스의 문제로 전환되어 갔다.

국가 주도로 출산, 육아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을 실시한 스웨덴은 GDP의 3% 내외를 공적보육시설 확충, 출산보너스, 부모휴직제도, 탄력 근무제 등에 투자하여 여성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면서 출산율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현황
한국정부는 해마다 지속되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여러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주로 아동수당 지급과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여성이 마음 놓고 취업할 만큼의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육아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공적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의 현황)
1.아동수당 지급 :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아동 기준 40%까지 확대 : 학부모가 믿고 맡길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 방침, 운영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할 계획.
3.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지역 아동센터 확충 :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예정이다.
4.온종일 완전 돌봄 체계 구축 :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 후 방치되는 일 없도록 ‘온종일돌봄학교’ 체계 구축 예정,
5.남성 공동 출산휴가 기간 확대 : 현재 3일인 남편 출산휴가 유급휴일도 10일까지 확대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지급 예정. 자녀수와 상관없이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
6.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 후 첫 석 달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예정.
7.더불어돌봄제도 도입 : 초등 2학년 자녀까지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최장 24개월) 가능하게 할 예정.
8.칼 퇴근법 제정 : 칼 퇴근법 제정과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통해 근로시간을 임기 내 연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 방안
저출산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가 양육비를 제공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문화적 다양성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 여성들의 결혼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국가는 국민을 기초로 존재하기에 저출산은 한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큰 숙제라는 인식 속에서 국민이 함께 현명하게 저출산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가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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