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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도 교육이다”

‘급식운동의 대모’ 이빈파 선생이 말하는 학교급식의 현주소

기사승인 : 2017-03-03 11:57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학교급식의 대모’로 불리는 이빈파 선생은 오랜세월 학부모 운동과 급식운동에 매진해 왔던 학교급식 운동의 산 증인이다.
이 선생은 2002년 직접 조직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을 지휘하며,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전국화 시키는 실무를 담당했다.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으로 활동(2010~2016년)하면서 성북구를 친환경학교급식의 성지로 만드는데는 급식운동의 다양한 사례와 성과가 큰 힘이 되었다. 현재는 식량닷컴의 전국친환경급식 정보센터장 으로 활동 중이다.

이 센터장은 지금까지 단순히 먹는 문제로 취급되던 급식은 농업과 건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급식을 통해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바른 급식을 통해 사회전반의 의료, 환경, 건강, 영양, 여성, 노인, 저소득층, 아동, 영유아, 경제활동(일자리 창출과 창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체계로 발전되도록 하면, 지역 커뮤니티와 순환경제까지 영향을 주면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 이 센터장은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충분한 경험과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월간 급식지는 늦은 감이 있다면서, 바른 급식을 선도하여 바른 먹거리 교육과 청소년 건강에 큰 밑거름이 될 월간「건강 급식」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제대로 잘 만들어 추구하는 급식의 바른 방향을 선도해주길 바란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바람직한 학교급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빈파 센터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와 과정,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2회에 걸쳐 들어본다. 이번 호(3월호)에는 학교급식의 변천사를, 다음 호(4월호)에는 학교 급식의 문제점, 미래 급식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내용을 싣는다.


1. 학교 급식의 변천사

못살던 시대 유니세프의 원조로 시작된 우리의 급식 : 단체급식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먹을거리가 지급된 것은 1956년 유니세프 원조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이후 못 먹고 못살던 시대에 ‘애들만은 잘 먹여보자’는 취지로 급식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1960년대에 학교에서 빵을 무상급식하게 되었는데 조리원의 식중독 사고로 중단되고 이후 1970년대까지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70년대 여성농민회가 주도한 급식 : 1972년에는 여성농민회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대부분 농민들은 아이들을 놔두고 농사를 지으러 나가고, 지역에 농산물이 많이 있으므로 이걸로 학교에서 밥을 지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1978~79년에 여성농민회가 본격적으로 지역 농산물로 지역의 학교에서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지어준 것이 처음이었으며, 이것은 지역의 잉여농산물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은 1980년대에 시작 : 1980년대 들어오면서 학교급식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 당시에는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 소비의 일환으로 정부미를 사용한 학교급식이 논의되기 시작되면서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다. 학교급식법에는 급식비 부담은 학부모가 했고, 급식시설 준비는 학부모가 지원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 준비하는 등 많은 부분을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내용이었다.(초등학교만 대상)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발전한 1996년 학교급식 : 1996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급식이 처음 시작했던 1981년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요구가 커졌다. 급식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여성들이 정치권에 중고등학교도 급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게 되었다.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요식업에 대한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던 사회현상이 도입되면서 요식업자가 내수 확장을 위해 학교급식에 진출한 것이 위탁급식이었다.

정권별 급식의 변천 : 1993년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학부모 요구사항이 표와 연결되면서, 대선공약에 ‘참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부터 급식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법까지 개정하여 위탁급식이 학교에 대거 진출하게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는 중학교 급식을 대선공약으로 삼고 실제로 시행하면서 지구촌 최초로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직영/위탁 상관없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공약 1천여 개 중에서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한 줄 공약으로 명시했다. 우리가 급식운동 시작(2001년말부터 시작)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많이 이용했다. 우리가 학교급식법과 조례 제정의 3대 원칙으로 세운 것은 친환경 지역산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 학교 직영으로 운영하고, 무상급식 하자는 것이다.

학부모 부담에서 무상급식으로 : 2006년 이전까지 학교급식은 위탁급식이 대부분이었고 학부모 부담이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우선 위탁급식은 비쌌고, 급식업자가 들여온 시설비까지 물어주었고, 급식업자의 인건비까지 식재료비에 포함되었다. 그러면서 식재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고, 인건비는 점차 늘었고, 시설비는 쓸데없이 부담하는(감가상각도 적용하지 않고) 등 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위탁급식의 문제들 : 여기에 심각한 식품사고가 일어났다. 여러 학생이 먹다 보니 일어났다 하면 대형사고이고, 위탁업체가 여러 학교를 관여하니 여러 학교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위탁급식을 한 학교가 한꺼번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2006년 4월, CJ 사건 발생 - 4,000여명 한꺼번에 식중독 사건 발생.)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아주 빠르게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법개정활동 4년만의 일로 16대국회부터 시작하여 17대국회에서 결론을 내게 된다.)

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 한편,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은 별개로 진행되었다. 자치입법기관인 시장ㆍ군수와 시ㆍ군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하였다. 조례에 담겨진 내용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학교급식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었다.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2002년부터 계속 주장한 조례 제정은 2003년 나주시장이 시장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자, 그것에 힘입어서 주민발의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갔다. 이후 전남도가 주민발의 도 조례를 1호로 만들면서 전남 산하 22개 기초단체도 조례를 만들었다. 각 지역마다 운동본부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경남, 충북 등의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었다. 정부입장에서는 WTO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입장에서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은 못마땅한 일이었다. 오랜 시간(7~8년) 많은 싸움이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97%의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정권 때는 무상급식을 요구했으나 법에서 빠졌고, 우리농산물도 우수농산물(GAP)로 대체되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WTO 협상이 있으면서 쌀개방이 되었고, 농업관련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서울시장 시절에 조례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했던 인물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FTA를 확산시키면서 ‘우리 먹을거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불러일으켜 촛불시위를 확산시켰다. 그런 와중에 우리 같은 급식활동가들은 먹는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를 급식과 연관시키려는 싸움을 계속해왔다.

정치 이슈화가 된 친환경 무상급식 : 2009년 경기도 교육감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되면서 전국에 이슈가 되었다. 이후 치러진 2010년 6.2 지방선거 때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사회 아젠다가 만들어지면서 정치 이슈화가 되었다. 지방선거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어떻게 제시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월 9일 지방분권특별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지방분권 강화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자치를 끄집어 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 여파로 정부 업무 610가지를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는데, 1호가 급식업무였다. 2004년에 지방이양사업이 정비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급식이라는 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이관했는데, 마침 급식관련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다.

급식의 과정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메추리알 사건(1/5 제주, 도시락에 메추리알 4개, 단무지, 밥 조금 - 아동센터에 나가는 저소득층 아이 급식), 일주일 뒤 군산에서 건빵 도시락 사건 발생(건빵으로 아이들 밥을 대신) 등 단체급식 관련 사고가 일어났다. 급식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무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 지역농산물로 올바른 급식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급식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참여민주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급식으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2010년이 되어서야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원칙인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원칙이 적용된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출현 : 노무현 정부의 급식업무 지방이관은 지방재정 부실과 한국농업의 악화로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급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식재료의 안전에 가장 큰 문제는 GMO식자재, 식자재 방사능노출문제, 부족한 우리농산물 등이다. 이런 차원에서 2010년에 정착한 것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다. 센터를 전국화시키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성북구의 사례와 같은 바람직한 방향보다는 대부분의 센터가 물류센터 형태로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과정이다. ‘올본’ 역시 지역에 머무는 물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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