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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인가?

기사승인 : 2018-08-28 17:32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사진출처 : 한국농정신문

8월 2일 폭염 속 광화문에서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적폐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농민들의 분노가 폭염보다 더 활활 타올랐다. “스마트팜 막아낼 때까지 싸우겠다”는 대정부투쟁 선포식이었다.

독재 정권의 “묻지마 농정”과 달라진 것이 없다!
농민의길 김영재 상임대표는 “촛불정부가 농민들을 비참한 굴레로 빠뜨렸던 개방농정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과거 적폐정부가 답습했던 사업들을 경쟁과 효율과 생산성을 앞세워 재현하고 있다”고 문재인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비닐하우스 및 축사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한 시설이다. ICT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두 곳을 스마트팜 밸리 사업 대상지로 발표하였으나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스마트팜을 주도하는 정부의 입장
스마트 팜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노동·에너지 등 투입 요소의 최적 사용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미래성장산업으로 견인 가능하다고 한다. 단순히 노동력 절감을 넘어서 농업에 드는 시공간적 구속에서 벗어나 농민의 여유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되어 점차 우수 신규인력의 농촌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스마트팜” 왜 수해자인 농민이 반대하는 것일까?
스마트팜 기기는 비닐하우스 개폐장치를 휴대폰으로 제어하는 단순한 형태부터 첨단유리온실을 정밀 제어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아직 스마트팜의 국산화율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화율을 70% 내외로 추산하는 대부분이 단순한 형태의 스마트팜으로 보인다.

(스마트팜 기기의 성능 차가 심하다)
국산업체 제품의 성능차이가 큰 국산업체 제품들을 농가들은 가격 위주로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성능에 거는 기대는 실망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는 실망스러운 이전의 다른 농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다.

(역귀농하는 귀농귀촌의 현실)
귀농을 하려면 당장 살 집과 농지 구입, 농사기술 습득 교육도 필요하고, 농산물 판로도 개척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없이 귀농을 부축이면 결국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역귀농자가 많은 현실이 아닌가!

(시설비 부담이 빚으로 되돌아올 가능성)
스마트팜은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잠재적 위험이 크다. 물론 시설비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많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농산물의 시장에는 가격편차가 크기에 농산물의 가격을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운영의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결국 시설투자가 빚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서 청년농민을 빚더미에 앉힐 것을 우려한다.

(ICT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이미 존재한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ICT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하여 현재 스마트팜을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는 실정이다.

이미 불거져 나온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소규모 농가에게 스마트팜을 쉽게 사용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장려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책이 없이는 많은 농가가 스마트팜을 도입한 후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나오기 전에 무턱대고 스마트팜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농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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