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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빛과 그림자

기사승인 : 2019-04-04 18:45 기자 : 김심철

매스컴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대응하듯 중국 일대일로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에게 일대일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일대일로란?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육ㆍ해상 新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중국 향후 35년 동안의 대외노선에 대한 ‘비전’이다.  ‘일로’(一路)는 ‘하나의 길’(one road)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한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 회귀 등 미국의 일련의 공세에 대한 자구책으로 서쪽으로 세력을 확산시키는 양상을 띤 지역전략이다. 중국은 2100년 전 육상 실크로드를 개척해 비단·향신료 등의 무역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과거 낙타가 교통수단이었던 길에 철도를 깔겠다는 구상이다. 新해상 실크로드는 600년 전 명나라의 남해 원정대가 개척했던 바닷길을 다시 장악하는 게 목표다. 주요 무기는 ‘금융’으로 중국이 주도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400억 달러 규모의 신실크로드 펀드 등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자금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개 과정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뒤 아세안 국가와의 해상 협력을 강조하며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일로) 건설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 “일대일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가시적인 계획이 될 것이고 동참하는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아는 운명공동체를 향해 나가야 한다” 면서, 대략 60개국 40억 명의 인구가 그 영향권 안에 있는데 “AIIB와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의 독주회가 아니라 관련국들의 합창곡”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사업으로 ‘5대 통(通)’을 제시했다. △‘정책소통’-국가 간 발전전략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견을 조정하자 △‘인프라 연통’-철도, 도로, 가스, 전력, 통신 연결하자 △‘무역 창통’-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춰 변경과 항구를 단일 창구화하고 통관 비용을 낮추자 △‘자금 융통’-필요한 자금은 AIIB뿐 아니라 브릭스개발은행, 실크로드 기금운용 등을 통해 조달하고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금융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 △‘민심 상통’-매년 1만 명 상당의 중국 정부 장학금을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 공동신청, 비자 간소화 정책 등을 실시하자 등이다.

중국이 기대하는 효과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이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우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과잉설비 해소와 산업 구조 전환 가속화다. 그 다음 목표가 협력 대상국들과의 교역 확대와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이다. 특히 중앙아시아ㆍ유럽지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의 촉매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빛과 그림자
2017년 5월 14-15일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一?一路??合作高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9개국 정상을 포함 130여개 국가의 관리와 학자 기업인 언론인,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등 850여명의 해외인사가 참석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번 포럼 기간 인프라 건설 관련 50여개 협력 합의문이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일대일로를 2013년 제창한 시진핑 주석을 글로벌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행사로도 비쳐진다. 하지만 중국의 선전과는 달리 국가 간 경제교류가 주춤하면서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 감소하고,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지에서의 반중시위도 일대일로가 순탄한 길이 아님을 보여준다. 내부적으로도 일부 은행과 국유기업은 수익성 없는 일이라며 일대일로를 불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 교역은 올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 3월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6.7%로 중국의 전체 수출증가율(22.3%)을 크게 밑돌았다. 일대일로 국가와의 투자와 교역 리스크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크로드가 진흙탕이 되고 있다”(조슈아 아이젠먼, 미국외교정책협회 선임연구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이젠먼은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일대일로를 성공시키면 유라시아 패권국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수천억 달러를 낭비한 채 빚더미 이웃국가들만 양산하는, 한마디로 큰비용과 수고만 들인 쓸모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이 내건 일대일로 앞에 비단길만 깔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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