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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 韓昶熙 이사장

석회비료 공급방식 변경(신청제-->할당제)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농민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기사승인 : 2012-02-01 12:24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재배되는 사과, 배 등 과일과 고추, 배추 등의 채소는 모두 모양이 예쁘고, 색이 뚜렸하고, 아삭한 식감과 더불어 당도가 높고 씹을 수록 깊은 맛이 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는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하면서 황폐화를 막아주는 석회질비료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석회질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57년부터 지금까지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석회질비료는 다른 화학비료나 유기질 비료에 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완효성 비료이고, 100% 무상 보급하다 보니, 농민들은 관심이 적어지면서 지급된 비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졌다. 그러다 보니 비료가 방치되고, 관리소홀로 포대가 터지고 굳어져 있는 모습이 매스컴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효율적 사용을 위해 공급방식을 할당제에서 신청제로 변경(2008년)되었다.
석회질비료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회석공업협동조합은 석회질비료의 신청제 변경으로 인해 토양황폐의 가속화를 우려하고, 친환경농업의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종전처럼 면적대비 할당제로 공급제도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한창희 이사장(삼보광업 대표)를 만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토양의 산성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토양관리 실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기본적으로 산성인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에 기초하고 있어 유기물이 부족합니다. 또한 연작과 집약농 등의 불리한 생산여건 때문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토양산도가 작물생육의 최적농도인 pH6.5보다 많이 낮은 약 pH 5.9~6.0(전국평균)인 산성토양입니다. 
특히, 밭작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양의 유실이 심하고 유기물 등 주요 토양성분이 씻겨 내려가 미생물의 활동이 계속 저감되어 점점 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황사의 발생 빈도가 해마다 급증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지역에 pH 5.6미만의 산성비가 자주 내려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하고 작물의 생육여건이 지속적으로 불량해지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진행되는 토양의 산성화는 알루미늄 등 중금속의 독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중에 있는 카드늄, 아연, 납, 철, 망간 등의 금속을 잘 녹게 하여 농작물 재배시 광합성 작용을 저하시키고 재배작물의 꽃잎 등을 탈색시키는 등 생육저하로 수확량이 감소됩니다.
궁극적으로 농작물의 뿌리를 통해 알루미늄 등 중금속이 흡수되어 국민들의 식생활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 우려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진행되는 토양산성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석회질 비료인가요

   
▲ 백운석의 선별
예, 그렇습니다. 석회질 비료는 천연자원으로 제조된 알칼리성 제품으로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 중성(pH6.5) 토양으로 개량하는 특성과 중금속을 흡수ㆍ분해하여 미생물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토양) 생태계 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석회질 비료를 국토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로 1957년도부터 일반농가에 국고보조 예산으로 지원(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부분의 녹색성장 추진 정책방향이 종전 최대 생산체제 지원 중심에서 최적의 농업환경 가꾸기 위한 토양 등 제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즉, 고품질 영농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과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양개량을 위한 지속적인 석회질 비료 시비(살포) 및 무상 공급을 통하여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밭작물에 대한 안정성 향상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석회질비료를 농민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입상석회고토비료의 살포
현재 밭작물 재배면적 대비 신청량이 겨우 40%대에 불과하여 잔여면적 60% 대부분은 토양 개량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미신청 지역(신청 부족면적 포함)에 대한 토양개량 소홀 및 관리포기로 향후 10년 또는 20년 이후의 농업기반 상실이 우려됩니다.
이처럼 신청이 부진한 이유는, 논(畓)의 경우 필지별 규모화 및 전산화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밭(田)의 경우 비탈밭 등 대부분 소규모로서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재배특성상 임야에 대한 개간지가 많아 정확한 필지구분 등 전산화를 통한 통계보존 및 DB활용이 사실상 곤란하여 비료신청량이 크게 부진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시도별 경작지 대비 석회질비료 신청면적을 분석해 볼 때 경기도의 경우 논을 활용한 시설작물 재배단지가 많음에도 전답 구분에 따른 토양개량제 신청시 대부분 전산통계자료가 기구축된 논(沓)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도내 광범위한 택지개발 등에 따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양개량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은 산악지역이 많아 전통적으로 소규모의 밭경작지가 많은 지역으로 농가 및 경작지가 여러 곳에 산포되어 있어 홍보와 관심이 크게 부족하고, 특히 시비(살포)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밭작물중 대표적인 농가소득원인 고추, 마늘, 감자, 양파 등이 해외에서 저가로 대폭 수입/판매됨에 따라 영농의지를 상실한 농민들의 토양 개량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석회질 비료는 농가별로 작물의 파종시기가 다르고 소규모로 산포되어 있어 공동살포가 불가능하며,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개별살포의 부담감이 팽배하여 신청물량이 적을 수 밖에 없으며, 현행 석회질비료 포장단위가 1포당 20㎏으로 되어 있어 밭작물 경작인구가 대부분 노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너무 무거우므로 지역별 이동성과 연령별 시비(살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포당 10㎏, 20㎏으로 구분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 석회질 비료 신청제”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일선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의 홍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양 산성화 방지를 위해 석회질비료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미FTA로 농업인의 의욕상실 회복과 농산물 품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석회질비료의 공급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면적대비 할당제에서 신청제로 변경된 주요 요인이었던 공급후 방치사례는 입상 석회질비료 공급에 따른 농민들의 긍정적 반응과 시비(살포) 선호도가 대폭 증가하여 방치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영농정책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토양개량을 위한 할당제 도입 시행이 사회간접투자 활성화로 인식/평가되어 대농민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제고 효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양산성화 방지를 위한 석회질비료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관급 석회질비료 신청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3년 주기로 우선 공급/시행의 원칙 적용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산성토양인 미신청 지역에 대해서도 3년 주기로 할당 공급/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물량 외의 할당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 소재 단위농협의 창고를 활용하여 농협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보관/출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토양검정 실시로 개량 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안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일차적인 책임은 농민에게 있겠지만 대대손손 물려줄 건강한 토양의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석회질비료는 화학비료처럼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농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증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농민의 자발적인 호응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입상석회고토비료
   
▲ 미분쇄된 백운석

 

 

 

 

 

 

김신근 기자  pli00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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