戦争するふりを続けるトランプとイラン
２０１９年５月１２日 　　田中　宇

전쟁분위기를 연출하는 트럼프와 이란

戦争するふりを続けるトランプとイラン

２０１９年５月１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시리아 내전이 아사드·러시아·이란·히즈볼라 연합의 승리(IS알카에다, 미국,이스라엘, 사우디 연합의 패배)로 종결해, 그것과 동시에 트럼프 미대통령이 작년 말부터 시리아로부터의 미군철수를 언급했다. 지상군에 의해 시리아를 안정화하고 있는 이란은, 자국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지중해안에 이르는 광활한 중동의 초승달지대를 영향권으로 확봫게 되었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손잡고, 중동의 패권을 미국에서 빼앗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란혁명수비대「테러조직 지명」의 이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55)

트럼프는 딱 1년 전인 지난해 5월 초, 오바마 정권이 2015년에 했던 이란과 구미와의 핵협정(JCPOA)을 이탈했다. 이 때 미국은, 이란의 석유수출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 대해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그만두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국가도 이란과 같은 죄로,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이 된다고 표명했다. 트럼프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체제를 갖추는 한편으로, 석유급등을 막기위해,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여러나라를 제재제외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가 이란에서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트럼프의 이란제재는 이 1년, 부분적으로 밖에는 발동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4월 22일, 이 제재제외 지정을 모두 해제해, 이란에서 석유를 계속 수입하는 나라를 용인하지 않을 방침을 내놓았다.

(직전에 제재의 대부분을 면제한 트럼프의 의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35)

트럼프로부터 위협받아, 한국과 일본은 싫지만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그만둘 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위협을 무시하고 이란으로부터 계속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과거 같으면 미국과의 공조성을 중시했지만, 트럼프가 바보같은 무역전쟁을 중국에 계속 가하고 있으므로, 본래 전임자들보다 대미자립성(지역 패권국화・일대일로 추구)이 강한 시진핑은, 미국과 대항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지해, 중러가 이란의 후원국이 되어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오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미중무역전쟁과, 미국 이란 대립, 북조선 문제가 동시에 격화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북문제도 중러주도로 전환 중). 이 동기성은 트럼프의 의도적인 전략일 것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이탈하는 의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50)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보유제한 등, 미국 유럽과의 핵협정을 계속 준수해 왔다. 그것은 IAEA도 인정하고 있다. 일단 맺은 핵협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탈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재개해, 세계각국에도 신제재의 동참을 강요한다는, 불합리한 행동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미국이다. 나쁜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동안의 1년 간은, 트럼프가 제재 제외를 마련해, 이란이 세계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트럼프는 이번에 그 허용을 제외해, 제재를 재개했다. (US Officials Talk Up Using Military Force Against Iran)(Iran to unveil countermeasures to US withdrawal from JCPOA)

핵협정은, 이란이 핵개발을 제한하는 대가로, 이란의 석유수출 및 달러결제를 허용해 왔다. 이번에 트럼프가 멋대로 이란의 석유수출을 금지한 것은, 핵협정위반(이미 이탈했으므로 위반이라기보다는 협정파괴 행위)이며, 이란은 그 보복으로서, 원자로에서 생성된 농축우라늄을 해외에 수출해 국내 보유량을 제한해 온 협정 준수행위를 일부 중단하고, 농축우라늄을 국내에서 비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축 우라늄을 저장할수록 핵무기 보유에 근접하지만, 이란의 목적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제재재개에 세계가 추종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Aircraft Carrier Abraham Lincoln Passes Through Suez Canal On Route To Iran As Tensions Soar) (After'year of patience' Iran suspends some nuclear commitments)

EU는, 트럼프의 핵협정 이탈을 비판하며, 지난해 이래, EU와 이란이 달러화가 아닌 유로로 무역결제하는 새로운 기구(SPV)를 만들었고, 미국이 이란에 달러결제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해도, 유럽과 이란이 교역할 수 있도록 계획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뒤에서 EU에게 "그렇다면 EU의 대미무역과 달러결제를 제재한다"고 위협해, EU는 이란과의 유로 결제기구의 가동을 대폭 늦추고 있다. 이란은 미국뿐 아니라, 대미자립을 꺼리는 EU에게도 초조해하고 있다. 이란이 농축우라늄과 중수비축을 증가해 핵협정 저촉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EU에 대한 조바심으 표명이기도 하다. (Zarif:US bullies Europe, EU only expresses regret) (Germany says work on Iran special purpose vehicle taking time)

이란은 05년경부터,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미와의 협상 도구로서 이용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증강 등, 구미가 하지말라고 하는 영역의 핵개발을 일부러 확대했다. 언론(군산 산하)은, 이란의 핵개발을 협상술로 보도하지 않고, 지금도 이란이 핵탄두를 만들어 미국, 이스라엘 측을 공격하는 듯한 보도를 쏟아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On The Brink Of An Apocalyptic War With Iran, And Most Americans Don't Seem To Care)

5월에 들어와, 이스라엘 첩보계로부터 미국에 "이란이 중동의 미군기지 등을 공격할 것 같다"는 정보가 들어가,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미군의 항모가 이란 전면인 페르시아 만에 파견되게 되었다. 이란 측은, 미군이 공격해 오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밝혀, 일촉즉발의 사태가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미국 이란이 전쟁이 될 수는 없다. 4월 초, 미국이 이란의 군부(혁명 수비대)를 테러지원 조직으로 지정했을 때도, 일촉즉발의 사태가 선전되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현장에서는, 미해군과 이란 방위대의 함선끼리의 무선연락이 끊기지 않고, 현장의 부대가 서로 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의 언론 상으로만 과장된 사태(저널리즘의 가상현실화, 왜곡화)는 911이후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는 사기극이 되어 버리고 있다. (Iran to Stop Complying With Some Nuclear Deal Commitments)

이번 미 항공모함 파병은 "이스라엘의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인 지도 의심스럽다. "이스라엘의 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군이 착각해 호전적인 행동을 중동에서 전개한다"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사기극의 십팔번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주변이 적 뿐으로, 미국이 유일한 후방이다. 과거에는, 미군이 중동에서 호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미군을 위병으로서 중동에 배치해 두는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에 합치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의 터무니 없는 행동때문에, 미군이 호전적인 행동을 취할 수록, 미국의 중동패권이 상실되어, 이스라엘에게는 부정적인 사태가 되고 있다. (U.S. Deployment Triggered by Intelligence Warning of Iranian Attack Plans) (Israeli Intelligence Warned White House Of "Iran Plot" To Strike US Troops)

트럼프가 패권 포기를 추진해, 인접한 시리아와 레바논이 러시아,이란 측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러시아,이란 측과 화해(차가운 평화)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태다. 이란 적대시의 과장정보를, 미국에게 흘리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발 뉴스라고 아예 시원하게 공개하는 최근의 과장정보는,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라, 미첩보계의 네오콘 등 "친이스라엘인 척하는 반이스라엘 세력(자본가, CFR, 로스차일드계)이 날조해 발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02~03년의 이라크 침공의 개전 이유가 된 날조과장된 첩보정보를 "이스라엘발"로 만든 것도, 그들 네오콘이었다.
(네오콘과 다극화의 본질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5)

미국은 이란에 전쟁을 걸지는 않겠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는 계속한다. 이란은 경제제재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란은 1979년의 이슬람혁명 이래 40년간, 계속 미국에 제재되고 있어, 이제와서 트럼프가 제재를 강화해도 망하지 않는다. 향후는 오히려, 트럼프에게 부추켜져 대미자립·지역패권국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계속 강화한다. 터키 등 이란의 주변국들도,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건해 나갈 시리아와 이라크도,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한다. (China'firmly' oposes US sanctions on Iran: Foreign Ministry) (동맹국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중동패권 포기책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176 )

이란은 미국에게 제재된 채, 제재로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중국이나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의해 얻게 된다. 중국 외에, 인도도 비미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협박을 무시하고, 이란에서 석유를 계속 수입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미국의 패권이 저하할 수록, 미국의 협박을 무시하고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늘어난다. 수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손해보는 형세가 되어, 미국에 의한 이란제재는 유명무실화해, 그것이 다시 미국의 패권저하를 가속화사킨다. 머지않아, 미국의 금융버블이 붕괴하면, 미국의 패권저하가 단번에 진행되어, 대조적으로 이란이나 중러의 국제 영향력은 강해져, 패권의 다극화가 진행된다.

(다극화의 목적은 세계의 안정화와 경제성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88)
(세계경제를 양분해 중국측을 이기게 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20)

https://tanakanews.com/190512ira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