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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EU이탈로 약체화시켜 세계를 다극화한다

기사승인 : 2019-04-22 15:44 기자 : 심승보 (ttotty7777@daum.net)

英国をEU離脱で弱めて世界を多極化する 2019年4月21日   田中 宇

영국을 EU이탈로 약체화시켜 세계를 다극화한다
英国をEU離脱で弱めて世界を多極化する
2019年4月21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영국의 EU이탈의 기한이 10월 말까지 연장됐다. 종래, 5월 말의 유럽의회 선거보다 전에 영국이 EU에서 이탈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12일이라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해 결정한 이탈 후의 영국과 EU의 관계에 관한 협정법안이 영국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부결되어, 결정불능 상태가 계속되고, EU와 협정을 맺지않고 "무협정이탈"을 하면 영국과 유럽에 대혼란이 나므로, 이탈기한을 반년간 늦추어, 영국 정계내의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한은, 11~12월에 EU의 2개 대통령직(유럽위원회 위원장과 유럽이사회 의장)을 결정하기 직전에, 영국이 그 후의 EU고위 인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이탈하는 일정이 되었다. (Theresa May Is Never Going To Deliver Brexit... But That Doesn't Mean It Can't Happen)

EU이탈의 시한이 반년 연장된 것은, 영국의 정치혼란이 아직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영국의 국익에 따라 생각하면, EU를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서 EU중추의 의사결정에 계속 개입하는 편이 이익이다. 그것은 1970년대에 영국이 유럽통합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시점부터 변함이 없다. 영국은, 70년대 이래 50년 가까이 계속해 온, 유럽통합에 참가해 EU를 내부에서 좌우한다는 국익에 따른 정책을, 2016년의 국민투표 결과에 고지식하게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해, 자멸적인 이탈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영국 정계는 앞으로 반년 동안, 어떻게 EU를 이탈할 것인가(혹은 이탈을 철회할 것인가)를 검토해 가겠지만, 그것은 자멸의 정도가 큰 지 작은 지를 결정할 뿐이다. 어떤 형태가 되든, EU로부터의 이탈은 영국에게는 자멸적이다. (Brexit:Theresa May defends 31 October delay to MPs) (영국의 EU이탈이라는 국가 자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64)

「영국정부나 의회가 국민투표라는 민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옳다. 역시 민주주의의 원조인 영국이다. 다나카 사카이 쪽이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악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에 얽힌 선전(properganda)을 그대로 수용하는 세뇌된 사고다. 민주주의는 그 시작 이래, 사람들(유권자, 납세자, 피징병자)을 현혹시켜, 정부나 국가상층부가 이런 사람들을「국가의 주인」으로 오인시켜 값싸게 혹사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영미의 2대정당제와 일본식 관료의 은연독재 하에서는, 선거와 무관하게 국책이 결정되며, 선거는 정책결정 방법의 일부에 불과하다.

민주주의(국민국가제도)를 창설한 교활한 영국의 상층부는, EU이탈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뒤에는 국민투표에 대한 해석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EU에 남도록 언론조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상층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EU로부터의 이탈을 고집하는 식으로 자멸적인 혼란을 장기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상층부의 의도적 책략에 의해 현재의 자멸적인 상태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The Brexit Desperation Rises As The Betrayal Deepens) (Britain and EU wrestle with Boris Johnson question)

그렇다면, 영국의 상층부는 왜 자멸적인 EU이탈 소동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계속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려면, 정세나 역사에 대해 한단계 더 깊은 본질을 통찰해야 한다. 우선, 영국은 무엇인가 라는 진단이 필요하다. 영국은, 현재의 세계체제를 만든 나라다. 영국(왕후귀족)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전유럽적인 첩보망(지하정보망)을 운영해 온 유대인(로스차일드 가문 등)과 결탁한 "앵글로 유대"로서, 정치경제력을 키워 세계를 장악한 패권국(대영제국, 팍스브리타니카 =영국패권체제)이 되어, 산업혁명(시장경제화)과 국민국가화(민주주의)를 접목시켜 세계경제를 성장시키는 근현대의 세계체제를 만들었다. 국제적인 영국의 강력함의 원천은, 타국을 정탐하는 첩보력이며, 영국의 상층부와는 첩보를 조작운영하는 「첩보계」이기도 하다. 즉, 첩보계가, 영국의 패권을 운영해왔다.(패권의 기원(2) 유대인 네트워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1)

여기에 대한 나의 지론은, 첩보계의 내부(=영국 상층부)에는, "제국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상극하고 암투해왔다. 제국의 논리는, 영국의 국가로서의 우위와 이익을 최우선시해, 경쟁국의 대두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후의 군산복합체로 이어진다는 인식이다. 반면 자본의 논리는, 영국의 국익보다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의 향상을 우선시하는 인식이다. 자본의 논리를 추구하는 세력(그림자 다극주의자)은, 때로 영국에게 자멸적인 정책을 의도적으로 하도록 획책해 영국의 패권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경쟁국의 대두를 유발해, 세계경제의 발전을 가속시키도록 한다. 이번 영국의 EU이탈도, 그러한 책략의 하나다.

(자본의 논리와 제국의 논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4)

(세계체제의 디자인을 둘러싼 200년의 암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17)

 

영국과, 그 후계 패권국가인 미국의 중추에서는, 늦어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백년에 걸쳐, 이「제국과 자본의 암투」가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리만위기나 트럼프의 등장으로 최근, 자본 측이 우세하게 되어 있지만). 2차례의 대전은, 독일을 부추켜 영국을 망치고, 제국측을 무너뜨리려는 자본의 책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독일과 영국을 전쟁시켜 당시의 선진국이었던 유럽을 자멸시키고, 그 사이에 식민지의 독립과 신흥국의 대두를 유발해 패권을 다극화해, 영국의 단독패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림자 다극주의의 역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18)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열강)을 함께 자멸시킴으로써, 식민지를 독립시켜 산업혁명과 국민혁명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유도하므로서, 세계경제의 장기성장을 이루려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제2차대전에서 제국측은,미국에 패권을 양도하는 대신 참전하도록 해 대전에서 승리하자, 미국은 국제연합(세계정부)을 만들어 패권을 기관화・다극화함으로써,특정의 나라가 패권을 쥐고 제국의 논리를 휘두를 가능성을 영구히 부수려고 했다. 유엔본부가 건설될 토지를 기증한 록펠러 가문 등 NY의 자본가들이 주도하던 당시의 미국은, 자본의 논리에 따른 전략을 갖고 있었다. 영국은, 미국에게 패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국제첩보의 노하우를 미국에 전수한다는 구실로 영국이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첩보계(권력,패권중추, CIA 등)를 미국에 만들어 버렸다. 그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영국에게 좌우되어, 미국이 만든 유엔(P5)이라는 다극형체제는, 중소적대시책인 냉전을 획책당해 파괴되는 전개가 되었다. 자본측(다극주의)은, 제국측(미영 패권주의)에게 당해버렸던 것이다.

(세계제국에서 다극화의 세계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01)

 

하지만 자본측은, 두 번의 대전을 유발해 대영제국을 자멸시켰듯이, 전후, 미국으로 옮겨진 패권을 영국(제국측=군산)이 좌우해 영국 선호인 냉전체제를 강요받았던 것에 대해, 베트남전을 자멸적인 전개에 빠뜨린 끝에 닉슨의 방중으로 냉전체제에 구멍을 내는 보복전략을 펼쳤고, 그 흐름은 레이건에 의한 미소 화해·냉전 종식으로 이어졌다. 자본측은 제국측이 만든 냉전 구조를 40년 만에 끝냈다.

(닉슨, 레이건 그리고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60)

 

레이건은, 냉전종식과 동시에, 유럽을 국가통합에 의해 강화해 대미자립으로 이끄는 EU의 창설을 독일주도의 유럽에게 시켰다. 영국은, 냉전종식이나 유럽통합에 동의하는 대가로, 확대되어 가는 채권금융시장인 NY와 맞서는 세계적인 금융센터(시티 런던)를 런던에 두도록 허용해, 금융입국으로서 경제를 되살리는 길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영국은 표면상으로, 미국의 다극화 노선에 찬성하면서도, EU의 전략에 개입함으로써 내부에서 EU를 부수려 했다. 영국은, 동유럽 국가를 가능한 한 빨리 EU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제창해, EU를 비대화시켜 실패시키려고 획책하므로서 EU의 대미자립에도 반대해, EU를 냉전시대와 같은 대미종속・NATO 중시・러시아 적대시라는 구도속으로 계속 밀어 넣어왔다. (영국이 EU를 이탈하면 무슨 일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891)

 

16년의 영국 국민투표 당시부터, 영국의 투표에서 이탈파가 이기면, 미국의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되었으며, 사실 그대로 되었다. 영국의 EU이탈과 미국의 트럼프 대두는, 쌍둥이 같은 사건이라는 느낌을 준다. 어떤 것이 그런가 하면, 어떤 현상도, 미영패권의 상실과 다극화(각국의 대미자립)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러시아 게이트의 날조가 영국 MI6이 조작한 스틸 보고서였던 것으로 상징되듯이, 영국(제국)은, 자본측의 에이전트인 트럼프를 끌어내리려는 책략에도 깊숙이 관여해왔다. 영국이탈도 트럼프 현상도, 영미가 서로 섞여 있는 첩보계에서, 자본측이 제국측과 싸워 이기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로 군산에 반격하는 트럼프 공화당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27)

영국에서는, 메이 총리가 몇 번이나 이탈협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부결되었으며, 메이는 당장이라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메이는 아직 그만두게 할 것 같지도 않다. 메이가 물러나면 다음의 총리는, 이탈을 메이보다 과격하게 추진해 온 보리스 존슨 전 외상이 될 공산이 크다.이탈을 소프트화 내지 철회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잔류파는, 메이를 그만두게 해 더 골치아픈 존슨이 총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메이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리스 등과 같은 보수당의 EU이탈 과격파들 자신이, 메이의 연임을 인정하고 있다. 과격파들은 이탈이 철회되거나 소프트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소동을 장기화할 것이다. 그들은 자본측 즉 그림자 다극주의자인 것이다. (Hunt : Tory leadership contest must wait until Brexit deal agreed) (Boris Johnson will wait untill Brexit before pushing for Theresa May to resign as prime minister)

최종적으로는, 영국이 EU로부터의 이탈을 철회하거나, 지금보다 소프트한 이탈(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부분적으로 남는 등)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의한 패권포기가 진행되고, 러시아나 중국, 이란 등의 대두가 진전해 패권의 다극화도 진행된다. 영국이 이탈소동을 졸업할 무렵,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다극화가 진행되어 있을 것이다.


https://tanakanews.com/190421brexit.ph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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