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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석의 세계동물보호법]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 영국

기사승인 : 2018-08-31 10:49 기자 : 김지윤

영국은 세계 80위 243,610㎢의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GDP 약 3조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다. 앞서가는 경제활동만큼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가장 발달된 나라다. 

영국에서 1822년 제정된 ‘마틴법’은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이다. 마틴법은 ‘가축동물의 부당한 취급 방지를 위한 법률’로 동물의 학대 및 부당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법을 시작으로 영국은 동물보호 선두 국가가 됐다.  

 

 

▲ 영국에서 1822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 ‘마틴법’을 제정했다. 이후 동물보호의 5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법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적 동물복지 국가의 모델을 제시했다. [픽사베이]


그 후 1849년 동물 학대행위를 광범위하게 막고자 다시 동물법을 제정했다. 1876년에는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학대방지법’을 통해 동물실험법의 윤리적 모델을 제시했다. 

2010년대까지 이어지는 영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의 토대는 1911년에 마련됐고 1951년 동물 판매 규제, 1954년에는 동물에게 행해지는 무분별한 마취를 규제하는 등 생명보호 규정까지 마련했다. 

이후 영국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법안으로 발전됐다. 이를테면 1973년 개사육법, 1986년 동물실험에 관한 법, 1996년 야생동물 학대방지 규정, 1999년 개 사육 및 매매법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영국은 동물보호에 ‘관리의무’라는 조항을 통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누구나 동물보호가 의무’라는 내용까지 마련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을 기르는 권리를 박탈하고, 더불어 동물을 소홀히 여기면 최고 1년의 징역과 약 4000만 원(한화)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30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동물보호법과 이제 30년도 채 되지 않은 걸음마 수준인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영국의 동물보호법을 모방하여 1991년 전문 12조에 하위법령 없이 조촐하게 탄생됐고, 영국에서 주창된 동물보호의 5가지 원칙이 법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동물보호의 5가지 원칙인 ‘갈증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라는 최소한의 동물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동물보호는 생명존중에 대한 국가적 윤리문제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를 지켜나갈 동물보호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장치와 법률을 마련하여 하루 속히 동물 복지국가의 초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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