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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성격의 빈곤稅와 올해 노벨경제학상

기사승인 : 2019-10-15 11:42 기자 : 김심철

징벌적 성격의 빈곤稅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빈곤퇴치연구자에게 돌아갔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옛말이 있는데
빈곤층을 구하기 위한 퍼주기식 빈곤퇴치에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다.

무조건 퍼주기는 도움이 안되며
상황에 맞게 디자인되어야한다는 말이다.

징벌적 성격의 빈곤稅에는
신용등급낮은 이들에게 부과되는 고리의 이자.
아픈 사람들이 더 의료비 부과가 많은 현실
.흡연죄인을 만드는 담배세와
가정용 전기누진세도 어찌보면
서민들에게 징벌적으로 더 많이 걷어들이게 되는
빈곤세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가난해지면서 동시에 치병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물론 의료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지만
병원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징벌적 성격의 빈곤세를 줄이고 없앤다고
빈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징벌적 성격의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과하게 되는 의료비 부분은
병이 나고 치료비에 많은 비용을 퍼주는
현재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예방과 관리에 치중하는 의료복지로 바꿔나가야한다.

유미테라피가 질병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켜나갈 것이다.

 

뒤플로, 역대 두번째 여성·최연소 수상자로 꼽혀
바네르지·크레이머 공동 수상…개발경제학 변화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빈곤문제 연구에 헌신해온 에스테르 뒤플로(46)와 마이클 크레이머(55), 아브히지트 바네르지(58) 등 3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뒤플로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두 번째 여성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기록됐다.
 
▲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2019년 제51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마이클 크레이머. [노벨상 홈페이지 캡처]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2019년 제51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 이유에 대해 세계 빈곤 경감을 위한 이들의 실험적 접근으로 빈곤과 싸우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노벨위원회는 "불과 20년 만에 그들의 새로운 실험 기반 접근법은 개발 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면서 "이것은 현재 번성하는 연구 분야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극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모든 형태의 세계 빈곤을 줄이는 것"이라며 "여전히 7억명 이상이 극도로 낮은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이들이 수행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교육과 아동 건강에 관한 가장 효율적인 개입 등 세계 빈곤 문제를 작은 주제로 나눠 접근하는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컨대 1990년대 중반 크레이머와 그의 동료들은 케냐에서 학교 교육의 결과 등에 관한 현장 실험을 통해 그들의 접근법이 가지는 효율성을 입증했다. 뒤플로와 바네르지도 크레이머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슈를 가지고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다.

노벨위원회는 "그들의 실험적인 연구 방법은 이제 개발 경제학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등 과학 분야 수상자를 잇달아 발표했고, 10일에는 문학상, 11일에는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경제학상 수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발표는 마무리됐다.

수상자들은 상금 9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0억8000만 원)와 함께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는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개최되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나머지 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한편 1964년에 태어난 미국 국적의 크레이머는 1992년 하버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인도에서 태어난 바네르지는 1988년 하버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뒤플로는 199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미국 국적의 바네르지와 미국·프랑스 국적을 지닌 뒤플로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으로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됐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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