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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이 권고하는 3단계 남ㆍ북한 통일방안

(본 문건은 북한을 위해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사승인 : 2017-04-03 18:33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본 보고서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의 경제학부 은사이며 前 국립모스크바 협동조합대학 극동분교장(부총장) 및 극동 코샥프리모(극동러시아 농공위원회) 부위원장인 극동 총독자문관 ‘빅토르 알렉세에비치 우바로브’ 박사 외 자문관 3명이 푸틴 총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본 문건은 작년 10월경에 푸틴 총리에게 보고되었고, 극동총독을 경유하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1. 현재 상황
1) 6자 회담 당사국중 남ㆍ북한을 제외한 4개국 중 유일하게 남ㆍ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는 러시아뿐으로 남북한 통일은 러시아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된다.
2) 1992년에 이미 러시아는 남한의 L박사가 제출한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한 삼위일체(트라이앵글) 공생농업」이란 논문을 자원개발에 확대하여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이 방안이 북한식량난을 단번에 해결하는 묘안이다.
3) 1999년 9월 러시아 푸틴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과거의 10년이 지금은 1년이니, 빠른 시일 안에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방문하라”고 독려하였다.
4) 북한의 기초 생활물자 확보를 위한 화물철도의 운용을 부활시키도록 독려하고 직접 러시아는 자국 기관차를 이용하여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의 임진각역까지 화물 운반을 계획하였다.
5) 북한이「중국식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로 변환되어도,  상시 계엄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일 통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진단된다.
6)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으로 해외 7백만 동포들의 투자유인을 위한 신의주와 나선  특구를 확대해야 한다.
7) 남한은 백령도를 개방하여 중국과 남ㆍ북한의 ‘수산물 자유 도매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개성공단을 위해 제2.4군단 병력 일부를 철수했듯이 백령도 주둔 해병 일부의 관내 이동이 필요하다)
8) 경제특구 ‘무비자 제도‘ 실시와 ’공용화폐‘ 발행(외화를 바꾼 돈과 유사) 화폐에는 남ㆍ북한이 함께 선호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왕건, 광개토대왕의 초상을 필히 사용한다.

2. 1단계 통일
1) 북한이 국가정체성을 「중국식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로 변환해도 상시 계엄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일 통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진단한다.
2)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으로 해외 7백만 동포들의 투자 유인을 위한 신의주 특구와 나선 특구를 확대한다.
3) 남한은 백령도를 개방하여 중국과 남ㆍ북한의 수산물 자유도매시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개성공단을 위해 제2.4군단 병력 일부를 철수했듯이 백령도 주둔 해병 일부의 관내 이동필요)
4) 경제특구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공용화폐 발행(외화 바꾼 돈과 유사)하고, 화폐에는 남ㆍ북한이 선호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왕건, 광개토대왕의 초상을 필히 삽입한다.

3. 2단계 통일
1) 몽골 초대 대통령 정권은 남ㆍ북한과 몽골의 연방 또는 연합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였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대만과 중국의 교류를 본받아야 한다.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시키고, 오로지 경제와 교육ㆍ문화 등에 치중한다.
3)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특별한 관계와 유럽연합 등을 연구 검토하여, 경제특구에 시험적으로 운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훈춘경제특구에 북한도 진출하여 경제특구 운용의 국제적 관습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4) 유럽연합 방식의 통합관리 사무소는 판문점이 적합하다고 본다.

4. 3단계 통일
1) 남북의 연합공화국 청사는 비무장 지대에 건설하고,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만 관장하도록 한다.
2) 이때 러시아는 연해주에 한국 기업이 이미 투자한 지역에 남ㆍ북한 식량기지 구축을 위한 「고ㆍ러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지구」인  ‘고려인 자치구역’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2004년 12월 21일 한국 프라자호텔에서 한ㆍ러 서약한 내용)
3) 극동러시아는 남ㆍ북한 면적의 약 29배(634만㎢)이나 인구는 겨우 720만 명이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고급 기술력을 유치하여 자원개발에 공동 협력한다.
4) 남ㆍ북한 군사시스템은 북한은 러시아식이고 남한은 미국식이나 호환성이 높아 남북한 연방공화국이 성립되면, 일본을 능가하는 군사대국 및 무기수출국의 가능성이 확보되어 세계 5대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 본 문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측의 회답은 없었고, 다만 중국 방문 후 3월경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임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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