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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穀(쌀) 정책의 새로운 戰略구상

기사승인 : 2009-11-01 13:38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오늘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년간 쌀 소비량은 약72kg이고, 밀가루 소비량은 약40kg이고, WTO에 의한 ‘쌀 의무수입(MMA)’ 물량은 약 30만톤이다.
이런 추세로 5년(2014년)후가 되면 쌀 소비량은 약68kg로 줄어들지만 밀가루는 43kg로 오히려 늘어나고, MMA물량 역시 약40만톤으로 늘어나서 국내산 소비초과 물량 70만톤과 합하면 쌀 재고 100만톤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다.
현재 논농사는 국내 총농지 면적의 절반이 훨씬 넘고, 농가소득 또한 절대비중을 차지하여 논농사가 망하면 농민과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덩달아 망하는 사슬구조로 되어있는데, 반대로 쌀 농사가 흥하면 나라도 부강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제정세(FTA와 WTO등)와 소비자의 의식구조 등은 한국 농업에서 특히 추곡(쌀) 산업은 이미 쇠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으나, 정책당국자나 생산농민들은 서로가 같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 망해가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어쩌다 지나가는 비분야측에서 냄새 난다고 지적하는 현상까지 와버려 안타깝기 짝이 없다.

● 쌀 생산농가 소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쌀 전업농가의 전국평균 반당(300평) 쌀 생산량은 약520kg으로 80kg짜리로 6.5가마가 되고, 가마당 15만원에 팔면 소득은 975,000원이 되나 가마당 생산비 약9만원을 제외하면 반당 순소득은 3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농가당 쌀 생산농지(畓)는 임차농지를 포함해도 평균1.5ha(4,500평)이라서 이들의 년간 논농사 순소득은 585만원이 되는 셈이다.
현행 영농방법인 「경운 → 못자리 → 이양 → 수확」의 과정을 「무경운 직파 → 수확」으로 단축하면 쌀 한가마당 생산비는 약6만원으로 줄어들고 수확량 역시 반당 320kg(4가마) 정도로 줄어들어 반당 순소득은 360,000원이 되어 현행 영농기법보다 반당 순소득은 3만원 정도 줄어들지만, 이것은 이양기 구입비와 운영비에서 충분히 보전될 뿐만 아니라 자가 노동력의 전환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필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벼농사 직파재배시험단지인 대만의 카오슝(高雄)과 중국의 흑룡강성의 화천(華川)현, 일본 북해도의 쿠시로(金川路)현과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서 관찰한 내용은 무경운 건답 미생물 접착볍씨 작파는 생산비를 지금의 이양기 농법에 비해서 무려 70%를 절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고, 생산량은 반당 450kg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목격했다. 이렇게 생산된 쌀은 분명 국제가격보다 경쟁력이 높다.
한국도 농민단체가 아무리 반대해도 궁극적으로 쌀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고, 국제 쌀값과의 경쟁에서 견디려면 다수확의 목적이 아닌 누가 가장 저렴한 생산비로 쌀 생산을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 인디카는 빵이 되고 자포니카는 떡이 된다.
재고미 5년짜리는 자기 몸값을 초과한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께서 보관비용에 골치 앓고 있는 재고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매가의 절반인 1kg당 1,000원에 정부 비축미를 팔라고 지시했으나 사실상 성과는 미미하여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MMA 수입물량과 수매용 비축미가 이용되는 곳은 쌀 가공용 식품으로 쌀국수, 볶음밥, 떡볶이, 한과, 막걸리 등이다. 이것은 정부수매가 절반가격인 1kg당 1,000원(한가마당 8만원)이면 원료로써 매우 비싸다. 다시 말해 재고미 2년 이상은 밥쌀용으로도, 가공용으로도 외면당한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보아도 가공용은 인디카다.
인디카 쌀가루에 밀가루를 혼용하면 건빵도 되고, 식빵도 되고, 우리 입맛에 맞는 칼국수가 되지만, 자포니카 쌀가루는 떡이 되어 외국산 밀가루에 길들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식생활에 국내산 쌀빵가루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혹자들은 다문화 인구 백만명 시대에 이들의 소비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쌀국수 자체가 수입되어 국산 쌀 소비에 방해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가공미는 MMA 물량으로 카버하고 남는다. 해답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쌀 생산량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 농민들은 요구하고, 김정일은 기다리는 DJㆍ노무현 정부식의 대북 쌀 지원은 안된다.
생산비 절감없는 현행 영농방식에 관행대로의 수매제도는 재고미 처리를 위해, 미워도 ‘핵무기로 공갈치는 북한 김정일’에게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농민들은 당연한 사실로 믿고 있어 경영비를 무시한 다수확재배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의 순환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DJ정부 시절 연해주에서 생산한 벼(나락)을 28차례나 화물열차에 싣고 북한 전역에 공급해준 사례가 있다. 나락은 분명 시골 정미소에 가지만 그 동안 지난 정부가 10년 동안 보내준 쌀은 전량 군량미로 비축되는 사실을 수 차례나 목격했다.
쌀 전업농민들과 지난 정부에 이런 제안도 한 바 있다. 연해주에서 쌀 한 가마 생산비 27,000원이면 충분하니 북한지원 쌀 5만톤 비용이면 연해주 벼 20만톤을 보낼 수 있고, 쌀 농가 소득도 15만톤 수매 소득과 같으니 그곳에서 영농하자고 주장했었다. 농민과 정부도 같이 외면했으나 그나마 지금의 MB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 추파용 깜부기 보리재배로 논농사에 혁명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 강국이다. 인류의 고질적 질병을 천연물질에서 찾아내는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한국의 비공개 과학자들과 미국의 우주공학연구소 및 비공개 국가기관 공동으로 신종플루(H1N1) 치료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조직에 흡수 배출 및 용해되지 않는 중금속(수은ㆍ납ㆍ카드늄ㆍ우라늄ㆍ망간ㆍ크롬 등)을 배출하는 등 그 동안 치유 불가능한 질병들을 치료 가능한 신물질을 보리깜부기 균핵 및 다당체에서 발견했는데, 중금속 배출의 경우 키토산과 플랑크톤 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어, 곧 이것의 실험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으나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견이라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필자도 이보다는 효과가 훨씬 못하지만 「러시아 천연물질 연구소」의 연구진과 공동으로 국제적 발명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보리깜부기 균핵을 추출하려면 추파용 보리에 겨울을 나는 작형(作型)이라야 더욱 효과를 발휘하여 미국측의 요구에 충족하려면 한국의 논앞그루 보리 재배면적은 적어도 50만ha가 필요하고, 이것은 깜부기가 되기 전에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엽록소와 같이 추출한다. 보릿대는 녹비작물로 훌륭한 퇴비가 된다. 보리깜부기 재배소득이 오히려 쌀 농사보다 앞설 수가 있다.
하나의 과학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다. 한국의 농정입안자와 농민들이여, 하루 빨리 구태의연한 아나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시대의 다리를 건너라!

(2009년 9월 28일)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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