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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기본소득제도,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기사승인 : 2019-04-23 18:24 기자 : 심승보 (ttotty7777@daum.net)

 

共同体社会の実現
無条件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 500年にさかのぼる歴史
2018/09/30 渡辺卓郎 



조건없는 기본소득제도,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2018/09/30 John Heilprin 일본어 번역 :渡辺卓郎 번역 오마니나  

 

스위스의 정보를 발신하는 사이트 swissinfo에서 인용합니다.


토머스 모어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조건없는 베이직 인컴(기본소득제)사상을 내놓은 지 꼭 500년 후. 스위스에서, 세계최초로 이 방안의 옳고 그름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유토피아"는 1516년에 라틴어로 출판. 조건없는 베이직 인컴은 도둑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소개되었다. 조건없는 베이직 인컴은 "빈곤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이 사상의 기원은 중세 말엽부터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말한다.

 

슈이 씨는 스위스 인포(언론매체)에 대해 "이 베이직 인컴을 둘러싼 논의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받는 금액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하는 내용에 무게가 놓여 있다. 예를들면 그것을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으로 파악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한다.

 

모어의 시대부터, 이 사상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말을 상기시키는 형태로 진화해 왔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과거에 이런 명언을 남겼다."사람은 죽고, 국가는 흥하거나 망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상은 계속 살아간다"

 

오늘 날, 조건없는 베이직 인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 전원에게 얼마 간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이, 빅토르 위고가 제창한 "전세계 군대를 이길 수있는 점이 있다. 그것은 때에 따라 생겨난 사상이다"라고 하는 높은 인식에 도달해 주기를 바랬다.

 

벨기에의 베이직 인컴 유럽네트워크(BIEN)에 따르면, 베이직 인컴의 기본 생각은,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입을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른 수입을 얼마나 얻는 지 하는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지지자들은, 조건없는 베이직 인컴이 빈곤을 완화해, 고용을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 공평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현을 향해서는 여러가지 선택지와 장벽이 있다. 예를들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등 정부의 다른 지원책과 어떻게 상쇄하는 것인가 라는 점이다.

 

16, 17세기, 살라망카 학파의 저명한 학자들이 조건없는 베이직 인컴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빈곤을 구제하고,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의 식민지 확대가 가져온 영향 등의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들이었다. 영국에서는 1576년,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서 만들어진 "구빈법(救貧法)"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정규직으로는 연결되지는 못했다.

 

프랑스 지식층의 관심이 개인의 생존권으로 쏠리는 가운데,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 "법의 정신"을 발표. 몽테스키외는 이 안에서, "국가는 '국민 전원에 대해, 안전한 의식주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고 설파했다.

 

1790년대, 자연권 사상으로 알려진 영국 작가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는, 베이직 인컴 사상을 지지했다. 페인이 무게를 둔 것은 노인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니콜라·드·콘돌세도 또한, 빈곤과 불평등을 삭감하는 사회보장의 하나의 형태로서 베이직 인컴을 지지했다.

 

들의 생각은 유럽의 복지·사회보장 시스템의 발전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 한 예가, 1871~90년, 독일의 초대 총리인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연금과 건강보험이다. 하지만 이때는 "베이직 인컴"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현대에서는 어떤가

 

1970년대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조건없는 베이직 인컴이 북미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

 

・1974~79년, 캐나다의 마니토바주 도핀에서, 각 세대에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교육이 개선되고, 막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와 10대 젊은이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산재사고도 줄어들었다.

 

・미 알래스카주는 1976년, 산출되는 석유나 가스의 수입을 적립해 투자하는 항구적인 기금을 설립. 반년 이상 거주실적이 있는 모든 주민에 대해, 기금에서 매년, 배당이라는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기타 최근의 사례

 

・독일의 지원단체가 2008~09년, 나미비아의 마을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학교에 가는 아이가 늘고 범죄가 감소했다. 자금원조는 2012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베이직 인컴의 실험을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히트, 틸부르프 등의 도시도 같은 실험을 실시, 또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현재의 복지제도의 대체책으로서 베이직 인컴을 지지. 스코틀랜드 독립 후, 복지제도를 구축할 때에 이 아이디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이 리볼노에서는 5월, 시험적으로 6개월간, 베이직 인컴을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레벨에서는 정당 "5성 운동"이 2013년, 동안을 제안. 2015년 2월부터 상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스위스의 로잔시의회는 지난 달, 시정부에 대해, 조건없는 베이직 인컴을 시험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스위스에서는 이번에 조건없는 베이직 인컴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니셔티브(국민발의)가 나와, 국민투표를 한다. 그러나 이 이니셔티브는,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니시어티브의 발기인은,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국민이 소유하는 자산이나 고용에 관계없이, 한 달에 약 2천500프랑, 어린이는 1인당 625 프랑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기인 등은 3월, 취리히 중앙역에서 큰 돈을 들인 선전활동을 전개. 아침의 러시 아워를 오가는 통근객에게 10 프랑 지폐를 나눠주었다. 경제적인 이유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슈이씨는, 이 논의는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난한 사람이 곤란해하는 것은 자기책임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노동시간이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못하는 것은 경제시스템 때문인가.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금단의 과실을 다먹고 나서 라고 하는 것, 인간은 줄곧 노동의 고통을 강요당해왔다. 모어의 "유토피아"에는 그런 종교적 관념이 나온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난다는 생각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지금, 노동시간의 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추궁당하고 있다.

http://www.rui.jp/ruinet.html?i=200&c=600&t=6&k=0&m=33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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